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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외교부 “미 하원 ‘쿠팡 차별 항의서한’에 답신 검토 중”···냉랭한 미국 상대로 수습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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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5-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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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쿠팡 관련 항의서한에 답신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쿠팡 수사 중단 압력과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을 수습하려는 한국 당국자들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 행정부나 의회의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28일 “미 하원의 공화당 의원 54명이 주미대사에게 발송한 연명 서한에 답신할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 의원 54명은 지난 21일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차별적 규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연명 서한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외교부는 연명 서한 이전에도 일부 미 의회 의원실에서 한국 정부 측에 쿠팡 사태와 관련한 서한을 보냈다고 전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답신을 하거나 직접 의원실에 찾아가 설명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조사와 관련된 조치는 국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고, 국적과 관계없이 비차별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미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 의회에도 아웃리치(대외소통) 활동으로 전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관련해서도 정부 당국자들의 움직임 또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은 지난주 미 워싱턴DC를 방문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온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등 현안과 더불어 대북 정보 공유 제한 등도 함께 논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40분간 만나 미국의 북한 정보 공유 제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는 양국 안보실을 포함한 다양한 채널로 각 급에서 제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설득하려는 정부의 물밑 움직임에도 미국 측 분위기는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이 망 사용료 부과 이슈를 미묘한 시점에 또다시 제기한 것이 한 예다.
자국 기업이 해외에서 차별받는다는 주장이 나올 때 미 행정부와 의회가 받아들이는 심각성이 한국 정부의 당초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분위기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와 의회가 ‘원만한 해결’을 여러 경로로 요구해오는 과정 등에서 정부의 예상보다 풀기 어려운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 사태를 둘러싼 미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가 한·미 안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까지 현실화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쿠팡 문제가 어떤 안보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갖고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대미 협의·소통을 더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건물 안에서 시위를 벌인 기후단체 활동가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옥내 시위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황보승혁)는 30일 기후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 황인철씨와 박모씨의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폭력행위처벌법(공동퇴거불응)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황씨와 박씨는 2021년 9월 탄소중립위원회와 산업계 간담회가 열리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1층 컨퍼런스룸에서 기습적으로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다른 활동가 8명과 회의실 문을 막고 ‘2030 탄소감축 발목 잡는 산업계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치고, “탄소중립 약속하라”는 구호를 제창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을 방지하기 위해 집시법상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옥외집회 및 시위 개최를 금지했을 때였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어기고, 감염병예방법상 개최가 금지된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쟁점은 건물 안에서 진행된 옥내 집회·시위도 집시법상 사전 신고 의무가 있는지였다. 집시법 제6조1항에 따라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황씨 측은 옥내에서 진행된 집회이므로, 집시법상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씨 측 행위가 ‘시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사전 신고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집시법상 옥외집회와 시위를 구분하는 정의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집시법은 옥외집회를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는 장소에서 여는 집회’로, 시위는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1심 재판부는 황씨 측의 행위가 시위에 해당하므로 옥내외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공동퇴거불응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황씨와 박씨에게 벌금 200만원, 1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전 신고 대상이 되는 집회 및 시위는 모두 옥외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시법이 규정하는 시위는 옥외시위를 전제로 한다”며 “옥내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선 집시법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가 성립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동퇴거불응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황씨 등을 변호한 강은희 변호사는 “검찰도 관행상 옥내 집회·시위는 기소하지 않았는데, 이런 기소를 하고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며 “옥내 집회에 대해 신고 의무가 없다는 당연한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황씨는 “기후위기나 환경운동과 관련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이나 의사 표현에 대해선 형식적으로 퇴거불응이더라도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해 최근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이번에도 이 점을 주장했는데, 인정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 건천산업단지 내 열분해유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5분쯤 경북 경주시 건천읍 용명리 건천산업단지 내 열분해유 제조업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현장에 진화 헬기와 소방차, 다수의 소방인력 등을 투입해 3시간만에 불길을 잡았다.
소방당국은 특히 공장에서 발생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져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주변에 소방수를 살포하며 연소 확대 방지에도 주력했다.
화재 발생 직후 공장 내부에 있던 직원 등 관계자들은 신속히 대피해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다량의 검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경주시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고 지점에서 멀리 이동하고 차량은 우회하도록 당부하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화재가 난 공장은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을 고온으로 분해해 열분해유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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