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사흘째 이어진 경남 함양 산불···소방청 “국가소방동원령 발동” > 온라인문의

팔팔정구입 소방청이 경남 함양군 마천면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하자 22일 오후 11시14분을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동했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동원령이 발동된 마천면 창원리 산불 확산 지역에 밤 사이 전북에서 펌프차 6대와 물탱크차 2대, 전남에서 펌프차 11대와 물탱크차 2대가 각각 투입됐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시도의 소방력만으로 화재 등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거나 국가 차원에서 소방력을 재난 현장에 동원할 필요가 인정될 때 소방청장이 발령한다.
이번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9시14분쯤 발생했고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날 오후 10시30분을 기준으로 산불 2단계를 발령했다. 산불 2단계는 피해 면적이 100㏊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대응 단계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산불영향구역은 189㏊(헥타르·1㏊는 1만㎡)이며, 화선 길이는 8.26km로 이 중 2.64km가 진화 완료돼 진화율은 32%이다.
산림청은 기상 여건과 지형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추가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산불 대응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화재 현장에는 평균풍속 0.6㎧, 순간풍속1.2㎧로 바람이 불고 있고, 급경사 지형의 악조건으로 야간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진화차량 105대, 진화인력 603명 등 가용가능한 진화자원을 총동원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출과 동시에 헬기 51대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한 러시아대사관이 최근 논란이 된 건물 외벽 현수막을 두고 공휴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고 23일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념행사를 마치면 철거하겠다고 했다. 해당 현수막에는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연상케 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러시아대사관은 이날 “대사관 구역 내에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을 게시하는 것은 일반적 관행”이라며 “지난해 대사관은 대조국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현수막을 건물에 게시했고, 이번 현수막 역시 2월에 있는 러시아의 공휴일 ‘외교관의 날’(2월10일) 및 ‘조국수호자의 날’(2월23일)을 계기로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수호자의 날은 1918년 ‘붉은 군대’ 창설을 기념한다. 한국의 ‘국군의날’과 유사하다.
러시아대사관은 최근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대사관 건물에 외벽에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이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서방 등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가를 겨냥한 것으로 읽힐 수 있다. 한국도 러시아의 침공이 유엔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오는 24일은 러·우 전쟁 발발 4년을 맞기도 한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러시아 측에 우려를 전달하고 철거를 요청했지만, 러시아 측은 응하지 않았다.
러시아대사관은 이날 “(현수막 표현은) 모든 러시아 국민에게 익숙한 문구”라며 “파시스트 독일에 대한 승리를 위해 소비에트 인민이 동원된 역사와 기타 러시아 역사 속 영광스러운 장면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다. 해당 구호는 제2차 세계대전 때도 사용됐다. 러시아대사관은 이어 “현수막 게시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누구의 감정도 해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라며 “기념행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해당 현수막을 계획에 따라 철거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는 곧장 세계 각국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 경제는 물론, 대미 통상 환경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IEEPA만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판단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조차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잘못됐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자 트럼프는 이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관세’ 10%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더니, 하루 뒤인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렸다. 글로벌 관세의 유효기간은 최장 150일이어서,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대법원 결정으로 상호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관세정책을 정상화해야 마땅한데도 트럼프는 최고 사법기구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3500억달러(약 50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 자체는 무효가 됐지만, ‘글로벌 관세’ 15%가 새롭게 부과되면 차이가 없다. 또한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은 상호관세가 아니라 무역법 301조 등에 기반한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상호관세 무효화를 이유로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대미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무역 합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한국이 원하는 외교·안보 현안과도 맞물려 있다. 청와대가 21~22일 회의를 열고 “한국 입장에선 상황이 급변한 게 없다”며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는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성에 차지 않으면 언제든 돌변한다. 동맹국도 예외 없다. 한국의 경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구실로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윽박지르고, 무역 합의에 없던 망 사용료·온라인플랫폼 규제·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아무리 커져도 정부가 견지해야 할 원칙이 국익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대미 투자 사업도 양국이 합의했던 ‘상업적 합리성’에 어긋난다면 섣불리 수용해선 안 된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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