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찰, BTS 광화문 공연 ‘티켓 대리예매’ 모니터링···글 34개 차단 요청 > 온라인문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경찰이 다음달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인 방탄소년단(BTS)의 공연과 관련해 온라인에 게시되고 있는 ‘티켓 대리 예매 홍보’ 글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경찰은 ‘티켓 되팔기’나 대리구매가 불가능함에도 온라인에 올라오는 이런 글들이 개인정보 탈취·사기 등 범죄와 관련됐을 수 있다고 보고 현재까지 게시글 34개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BTS 공연 티켓 발매와 관련된 범죄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BTS는 다음달 21일 ‘BTS 컴백 라이브: ARIRANG(아리랑)’ 공연을 광화문 광장에서 열 예정이다. 예매 수수료를 제외하면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 예매는 23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그간 공연에 관한 관심이 뜨거웠던 만큼 예매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번 공연의 온라인 예매와 관련해 대리 예매·티켓 되팔기·예매 서버 공격 등 범죄(업무방해)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티켓 예매와 관련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연이 진행되는 기간 서울 주변 숙박권에 대한 고가판매 등 사기범죄 발생 가능성도 살피고 있다.
경찰은 특히 티켓 대리 예매 과정에서 개인정보 탈취 범죄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리 예매 모집 글 게시자들은 예매를 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경찰은 예매를 대행해주는 측이 1만원 등 낮은 금액에 대리예매를 해 주겠다고 글을 올리고 있는 점으로 봐서 수익보다 개인정보 탈취가 목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 청장은 이 밖에도 “(구매를 해서 표를 되팔겠다는 게시글에서) 제시되는 금액을 보면 10만~120만원까지 다양하다”며 되팔기 거래 과정에서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련 게시글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현재까지 확인된 대리구매 홍보 글 등 34건에 대해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박 청장은 “(공연) 주최 측에 따르면 (입장 시 신분 확인 등으로) 대리구매·표 재판매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북한 노동당 9차 대회의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작업이 전날 진행됐다고 북한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북한을 이끌 정책 노선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전날 9차 당대회 6일차 회의에서 경제·국방·대외·당사업을 비롯한 여러 부문의 연구 및 협의회들이 진행됐다며 “집체적 토의의 결과들이 당대회 결정서 초안 작성위원회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문별 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당대회 결정서 작성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부문별 토의는 당 대회 2~3일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 입각해 각 사업방향과 계획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통신은 토의가 “9차 대회가 제시한 5개년 전략수행의 총적목표와 원칙”과 관련해 진행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또 “인민경제 각 부문들”에서 “점진적인 질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들”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은 또 “수도건설과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도 협의했다고 전했다. 평양에 뉴타운은 건설하는 ‘화성지구 사업’과 낙후된 지방을 개발하는 ‘지방발전 20×10 정책’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통신은 이날도 대외정책과 관련한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다. 전날 대외 부문 협의회에서 김성남 당 비서 겸 국제부장과 최선희 외무상 등이 토의를를 지도하는 모습이 공개됐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불확실성이 높은 국제 환경을 고려해 이번 당대회에서 대외 메시지 발신은 최소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금명간 당 중앙위 정치국의 심의를 거쳐 대회 결정서를 확정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축하행사와 군 열병식 등 기념행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는 곧장 세계 각국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 경제는 물론, 대미 통상 환경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IEEPA만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판단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조차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잘못됐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자 트럼프는 이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관세’ 10%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더니, 하루 뒤인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렸다. 글로벌 관세의 유효기간은 최장 150일이어서,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대법원 결정으로 상호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관세정책을 정상화해야 마땅한데도 트럼프는 최고 사법기구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3500억달러(약 50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 자체는 무효가 됐지만, ‘글로벌 관세’ 15%가 새롭게 부과되면 차이가 없다. 또한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은 상호관세가 아니라 무역법 301조 등에 기반한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상호관세 무효화를 이유로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대미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무역 합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한국이 원하는 외교·안보 현안과도 맞물려 있다. 청와대가 21~22일 회의를 열고 “한국 입장에선 상황이 급변한 게 없다”며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는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성에 차지 않으면 언제든 돌변한다. 동맹국도 예외 없다. 한국의 경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구실로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윽박지르고, 무역 합의에 없던 망 사용료·온라인플랫폼 규제·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아무리 커져도 정부가 견지해야 할 원칙이 국익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대미 투자 사업도 양국이 합의했던 ‘상업적 합리성’에 어긋난다면 섣불리 수용해선 안 된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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