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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체포조 허구” “이 대통령 재판 재개 메시지”…극우 유튜버 ‘지귀연 판결문’ 아전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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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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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극우 세력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를 인정한 법원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의 판결문이 ‘중지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거나, ‘법원이 12·3 내란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22일 기자가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과 1심 법원의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판결문을 비교 분석한 결과, 판결과 다른 내용들이 다수 확인됐다.
‘신의한수’ 채널을 운영하는 신혜식씨는 지난 20일 유튜브 채널에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며 “(내란 때) 체포조가 있었다고 떠들던 것들이 실체도 없는 허구였음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판결 내용과 다르다. 재판부는 “윤석열·김용현 등은 방첩사령부 병력과 경찰력을 동원해 특정 국회의원·정치인 체포를 하기 위한 체포조를 편성하고 체포 임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했다”며 “특히 계엄해제요구안 의결이 임박해지자 이를 주도하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과 같은 국회의원·정치인을 우선 체포하라는 지시가 하달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에 대해서도 “방첩사의 경찰 체포조 지원 요청을 승인했다”고 명시했다.
배승희 변호사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은 재개돼야 한다는 내용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써넣었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지귀연 판사가 판결문에서 ‘소추는 재판이 아니라 기소’라고 명확히 판시했고,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금이라도 재판을 재개하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불소추 특권을 거론한 것은 현직 대통령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지려는 것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에겐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체가 시작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불소추 특권 규정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 경우처럼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따라 형사재판 진행을 멈춰야 하는지 판단한 건 아니었다.
전한길씨와 고성국씨는 지난 21일 ‘내란·폭동은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반면 재판부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의회를 점령하거나 의원을 체포하는 등 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즉 국헌문란 목적을 가지고 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했다. 또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은 존재할 수 없고, 비상계엄은 군사상 필요·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21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부인 호잔젤라 다시우바 여사와 ‘한복 친교’ 일정을 소화했다.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두 여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 방문했다. 이번 일정은 한국 전통 의복인 한복의 아름다움을 공유하고, 양국 대통령 부인 간 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두 여사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으로 자리를 옮겨 ‘브라질 리우 카니발: 아프리카의 영혼, 삼바의 리듬’ 전시와 한국의 전통 민속 공예품을 관람했다. 이 행사는 양국 전통문화를 소개하고 그 유래와 아름다움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전해졌다.
두 여사는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차담회를 가졌다. 차담회에서 다시우바 여사 일행이 한국 드라마에 애정을 드러내자 김 여사는 “K팝뿐만 아니라 K-드라마도 세계를 정서적으로 묶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말했다. 이어 다시우바 여사가 대학 시절 피아노를 전공한 김 여사에게 “지금도 피아노를 치느냐”고 묻자 김 여사는 “남편의 정치 여정을 함께 하다 보니 연주 기회가 없어졌다”고 답했다고 한다.
전 부대변인은 “두 여사는 각자의 남편이 비슷한 점을 많이 갖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며 “김 여사가 ‘룰라 대통령께서 힘드실 때 헌신적으로 뒷받침한 다시우바 여사를 존경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다시우바 여사는 오는 2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국빈 방한 예정인 룰라 대통령보다 먼저 입국해 김 여사와 만났다.
충남 태안 꽃지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실종됐던 3t급 어선 선장이 1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태안해양경찰서는 23일 낮 12시54분쯤 관광객으로부터 “해변에 시신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실종된 A호 선장 B씨(60대)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경은 지난 12일 오전 11시44분쯤 꽃지해수욕장 인근 해상에 투묘(정박) 중인 어선 A호에 선원이 없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영목·마검포파출소와 태안구조대, 경비함정, 해양재난구조대, 항공기, 드론 등 가용 세력을 동원해 해상·해안·수중을 중심으로 9일간 집중 수색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선박 122척과 인력 989명이 투입됐으며 수중 수색도 53차례 진행됐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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