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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1-26 13:49본문
형제복지원 수용 아동 중 최소 31명이 해외 입양된 사실이 처음 밝혀졌다.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1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96차 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인권침해로 판단하면서 국가가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명예회복, 강제 수용 과정에서 상실된 신원과 가족관계를 복원하라고 권고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폐쇄 전까지 국가가 ‘부랑자 선도’를 앞세워 시민과 어린이를 부산 형제복지원에 불법 납치·감금한 사건이다.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이들은 강제노역·폭행·가혹행위·사망·실종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형제복지원이 수용한 아동의 해외 입양에 관여했다는 의혹은 언론과 당사자 진술을 통해 제기됐으나 조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아동 중 최소 31명이 해외 입양됐다. 해외 입양된 이들 중 친생모 17명의 신원도 확인됐다.진실화해위는 ...
‘티메프 미정산 사태’ 약 6개월 만에 정부가 여행·숙박업계 135억원 상당의 조정안 마련 등 피해구제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실효성은 미지수다. 소비자들도 “정부의 졸속조치가 만들어낸 예견된 파행”이라고 반발했다.정부는 23일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등을 발표하고, 소비자 피해액 총 234억원 중 여행·항공·숙박권 피해액 135억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티메프가 100%, 여행사 등 106개 판매사가 최대 90%, 14개 전자결제대행사(PG)가 최대 30%로 소비자 환급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관련 피해 소비자는 약 8000명이다.한국여행업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결제 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 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 책임을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급책임이 있는 전자결제대행사에는 30%의 환급책임만 인정했다”며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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