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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내국인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저리 정책대출을 외국인은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긴급주거지원이란 경·공매 낙찰 등을 이유로 현재 거주 중인 피해 주택에서 긴급하게 퇴거해야 할 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제도다. 임대료도 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다.내국인 피해자들은 긴급주거지원 이후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하지만 외국인들은 대체 공공임대주택을 받을 수 없다. 다른 집을 구하기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피해구제책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이 기금은 현행법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요 몇년 자녀들이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농민들의 소식을 듣곤 했다. 수도권으로 어렵게 올려보낸 자녀들이 월세를 절약해 미래를 준비하도록 쌀 팔고 깨 팔아 돈을 보탰건만 졸지에 사기를 당하고 말았으니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까지 피해를 주는 악질범죄다. 그런데 요즘 청년농민들이 농업판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있다.20대 대선에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농업농촌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이다. 이제 표심에 큰 영향도 없고 한 줌도 안 되는 농업이 거추장스러워도 먹고살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숙명. 식량안보 차원에서라도 모든 대선후보는 농업농촌 공약을 내놓는다. 윤석열의 공약은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이었다. 현재 주요 생계수단이 농업이라는 증명서인 ‘농가경영등록체’ 기준으로 보자면 2020년 기준 농민가구는 약 103만5000호다. 그중 40세 미만 청년 농가는 약 1만2000호로 1.2% 수준이다. 부부가 공동경영한다고 전제하더라도 청년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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