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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임용 요건이 완화됐다.31일 관보를 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됐다. 공수처 검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점을 고려해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통과시켰다. 공수처가 출범한 2020년에는 공수처 검사 요건이 ‘변호사 자격을 10년 이상 보유한 자로서 재판, 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됐으나 그해 말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개정돼 유지돼왔다.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다. 3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할 수 있다. 공수처 검사 정원은 25명인데, 결원이 정원의 절반에 가까운 11명에 달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국방대학교 A교수와 김정섭 세종연구소 부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지훈)는 제20대 대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의 국방 분야 선거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로 국방대 A교수를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A교수와 공모해 선거공약 개발에 가담한 김 부소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A교수는 특정직 공무원 신분인 국방대 교수임에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고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김 부소장은 대선 당시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방정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는데, 검찰은 김 부소장이 A교수와 함께 공약 개발을 한 것으로 봤다.김 부소장의 부탁을 받고 선거공약 개발에 관여한 김윤태 전 국방연구원 원장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라면 그간 민주당이 추진해 온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모수개혁부터 2월 안에 매듭짓자”고 제안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지원금의 차등지원, 선별지원 다 괜찮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만약에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 (편성 및 집행을) 못하겠다 이런 태도라면 우리는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며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인들 무슨 상관이 있겠나.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온다면 아무 상관이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길 다시 한번 권고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주장은 “필요하긴 하나 빨리 집행한다는 것뿐이지 총지출은 늘어나지 않는다”며 “조삼모사”라고 말했다. 그는 “(예산 조기집행이) 대책이 될 순 없다”며 “추경만이 죽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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