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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2-01 14:49본문
26일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제각각 뛰어들어 경쟁을 벌이면서 충돌이 이어졌다. 급기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이례적으로 불허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립이 부실하게 이뤄진 데다 각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공을 세우려고 다투면서 빚어진 혼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검찰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 주재로 대검 차장·부장과 전국 고검장·지검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사건 처리를 논의한 뒤 이날 저녁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두 차례나 불허됐다. 구속 기소 전이던 당시 윤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보완수사한 뒤 다음달 초 기소하려다 검찰은 혼란에 빠졌다.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무리했다”고 말하며 김 전 장관을 두고 ‘평소에도 무리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 총리는 지난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신 실장이 계엄 선포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이처럼 말했다고 진술했다.한 총리의 진술에 따르면 신 실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위원들을 불러 계엄 선포 사실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한 총리를 다른 방으로 따로 불렀다. 그는 한 총리에게 “아무래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무리를 한 것 같다”며 “이건 해외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고 심각하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신 실장은 이어 “국방부 장관이 평소에도 무리를 하는 사람이라 걱정이 됐었다”고 덧붙인 것으로 조사됐다.신 실장은 김 전 장관 직전에 국방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물로 김 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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