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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중계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 “폭동이 맞다.” “(사법부 테러라고) 인정한다.”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극우 유튜버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후 세력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경찰과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흔들기에 집중했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저항권은 국가의 반헌법적, 반법률적인 권력 행사에 대해 헌정질서를 회복시키고 법치주의를 회복시킴으로써 국...
경북도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소나무가 아닌 활엽수 등을 심는 ‘수종 전환 방제사업’을 확대한다.30일 경북도·산림청 등의 집계를 보면 2024년 재선충병으로 고사한 나무는 전국 약 90만그루로 파악됐다. 재선충 피해는 2023년의 106만5067그루보다는 줄었지만, 2022년(37만8079그루)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경북은 재선충병 피해가 가장 심한 지역이다. 지난해에도 고사목의 44%에 해당하는 약 40만그루의 감염이 경북에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울산 울주, 경북 포항·경주·안동, 경남 밀양 등 5곳이 피해가 많은 지역이다.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종 전환 방제사업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재선충병이 집단 발생한 산림을 중심으로 감염목과 주변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섬잣나무)를 모두 제거한 후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는 활엽수 등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도는 지난해 포항·안동 재선충병 피해지역 195㏊에 재선충병에 걸리지 않는...
최근 3년간 건설업 취업자는 계속 줄어들었고 이들에 대한 임금 체불 규모는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 건설업계가 경기 악화 직격탄을 맞으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용노동부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월평균 건설업 취업자는 2022년 212만3000명, 2023년 211만4000명, 지난해 20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경기 하강 등이 맞물려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임금 체불 액수는 늘었다. 2022년 2924억8900만원 수준이었던 체불 금액은 2023년 4362억5600만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1월부터 11월까지 4422억600만원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체불 피해자는 2022년 7만3646명, 2023년 9만3527명, 2024년(1~11월) 8만3482명이었다.노동부는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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