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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2-03 18:31본문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직군(R&D)을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규제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여당과 경영계 요구에 반대하는 입장을 재차 못박았다. 최근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가 규제 적용 제외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진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 “(주 52시간제 예외는) 과도한 주장”이라며 “연구개발업무라 하더라도 휴식시간 없이 장시간 동안 연구개발에 무기한 전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태여 반도체산업의 연구개발에 한해 예외를 인정할 이유도 없다”고 했다.진 정책위의장은 “모든 산업분야에 허용되는 근로시간 예외제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며 “재량근로시간제, 탄력근로시간제, 선택근로시간제, 특별근로시간제 등 예외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했다.다만 진 정책위의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예외제도를 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혐의로 A씨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9월 중국 광저우로 출국해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뒤 지령을 받고 귀국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C씨 등 3명과 공범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C씨 등 3명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5~15년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거쳐 A씨 등이 북한 지령문에 따라 활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북한 지령문 90건, 대북 보고문 24건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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