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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26일 구속기소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이 된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 받았으나,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특수본은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만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일본이 2015년 군함도(하시마 탄광) 등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약속했던 후속 조치를 9년이 넘도록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측은 일제강점기 조선인의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전시하지 않은 데다, 한·일 강제병합이 합법이라는 내용의 전시물도 철거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지난해 11월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대일 협상에서 실패했다는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1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12월1일 군함도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후속 조치 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세계유산위원회가 2023년 45차 회의에서 당사국(한국)과 대화 지속, 조선인 노동자 등 전체 역사의 설명 등 조치를 일본에 주문했다. 일본이 2015년 군함도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약속한 조치 이행이 미흡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세계유산위는 그러면서 “일본이 유산 해석전략 강화를 위한 추가 ...
전국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면서 고려대도 이날 16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했다.고려대학교 관계자는 “4차 회의를 열어 올해 학부 등록금을 전년 대비 5.0%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려대가 학부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학교 측은 당초 5.49%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인상률은 5.0%로 정해졌다. 학교 측은 그간 등록금이 동결된 점, 학교 발전을 위한 추가 재원 확보가 불가피한 점 등을 들어 학생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서울 주요 대학들은 등록금을 인상하는 추세다. 연세대(4.98%), 국민대(4.97%), 서강대(4.85%), 이화여대(3.1%), 한국외대(5%), 동국대(4.98%), 동덕여대(4.2%) 등이 등록금을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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