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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중계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이 테러방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시리아인 A씨가 테러방지법 17호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2007년 한국에 온 A씨는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A씨는 폐차장 등에서 일하며 국내에 머물렀다. A씨는 2018년 7월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 가입을 권유·선동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등 관련 게시물을 여럿 올려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동료에게 자신이 직접 소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적용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25~4.50%였던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금리 인하를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연준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파월과 연준은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한 문제를 막는 데 실패했다”면서 “나는 미국의 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고, 국제 무역을 재조정하고, 미 제조업을 부활시켜 인플레이션을 막는 것 이상으로 미국을 재정적으로, 또 다른 방면으로 다시 강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연준은 은행 규제와 관련해 형편없었다”면서 “재무부가 불필요한 규제 감축을 위한 노력을 주도하고, 모든 미국인과 사업자들을 위해 대출을 풀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은행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연준을 우회하는 방식으로 은행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연준이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와 젠더 이념, ...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 권고한 형 집행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을 법무부가 대부분 수용하지 않았다.인권위는 지난해 7월5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 과밀수용 해소, 의료처우 강화, 접견·외부교통권 및 종교 자유 보장, 징벌 제도 개선, 가석방 기준 공개 등을 요구하며 형 집행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권고했지만 법무부가 의료처우 강화 권고를 제외한 권고 대부분을 불수용한다고 통지했다고 24일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해 12월6일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계획을 회신하면서 이 같은 의견을 냈다고 한다. 먼저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관련해선 “지속적으로 1인당 기준 면적을 상향했고, 수용자 1인당 면적에 대해 국제 기준도 없어 기준 면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며 “과밀수용 금지원칙을 명시할 경우 각종 국가배상소송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가석방 기준 공개와 관련해선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은 재량준칙에 불과하다”며 “법령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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