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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직접 변론한 내용이 오히려 자신을 법리상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선포와 관련해 “법적 문제를 알면서도 집행 가능성이 없어서 놔뒀다”고 말했는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위헌 사실을 인식했었다고 자백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김 전 장관이) 써오신 계엄 포고령을 보고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 손댈 건 많지만”이라며 “‘실현 가능성, 집행 가능성은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둡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기억이 나느냐”고 물었다. 자신은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실제 실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과 이후 형사 재판에서도 파면 및 유·무죄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되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정하려고 전략적인 발언을 한 것이라고 분석한...
설 연휴 셋째 날인 27일 오전 전국 고속도로는 대체로 큰 정체 없이 원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날 중부 지방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시간당 3~5cm의 많은 눈이 예보돼 있어 극심한 정체가 우려되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6시간, 울산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대구 5시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2시간 40분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천안분기점 4㎞, 논산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 풍세요금소 풍세교∼차령터널 8㎞,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감곡 부근 10㎞ 구간에서 현재 정체 되고 있다.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6∼7시께 시작해 오후 4∼5시께 극심하겠으며 다음 날 새벽 1∼2시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한국도로공사는 이날 수도권에서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사망자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이 결국 무산됐다.충북도의회는 24일 열린 제4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전체 의원 표결에 부쳤지만 부결됐다.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사망자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주 내용이다. 2017년 12월21일 제천 하소동 ‘노블휘트니스앤스파’ 건물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나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18명이 숨지는 등 29명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다쳤다.이번 표결에서 제적의원 35명 중 찬성 16표, 반대 2표가 나왔다. 하지만 17명의 도의원이 기권하면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했다.표결에 앞서 진행된 도의원간 토론에서도 찬반 의견이 갈렸다.이동우 도의원은 “유족들의 아픔은 깊이 공감하지만 자치법규 제정에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위로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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