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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했던 조치 등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긴 다음 날인 24일 윤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접견 및 서신 수발신 금지 취소 결정문을 보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를 해제한 게 맞다”며 “이제 우리 사건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사건을 검찰에 넘긴 만큼 인신에 대한 조치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보고 이를 해제한 것으로 보인다.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별도로 접견금지 조치를 다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현재 변호인 외 외부 인사들과 접견을 하거나 서신을 주고받는 일이 가능해진 상태다.다만 금요일에 접견 해지가 이뤄졌고 주말을 포함해 오는 30일까지 설 연휴임을 고려할 때 윤 대통령이 실제로 김건희 여사 등 가족과 외부 인사들을 접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대표의 친분을 들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자 “탄핵에 불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법률대변인인 이건태 의원은 30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탄핵 인용을 대비해 불복할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국민의힘은 문 재판관이 오래전 쓴 글이나 15년 전 연수원 동기인 이 대표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나눈 짧은 안부 글을 문제 삼아 헌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공격했다”며 “이런 식이면 윤석열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문인 헌법재판관 7명도 재판에서 손을 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어 “아무리 자신들이 불리하다고 음모론을 퍼뜨리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고 드는 정당이 제정신인가”라며 “재판은 사실과 법리에 의해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정성호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권한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던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23일 첫 재판에서 “정당한 직무수행의 일환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 측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국헌 문란의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군 검찰은 “부당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다”며 사령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이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몰랐고, 선포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선포됐다고 인식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전투복을 입고 재판정에 나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그는 지난 달 3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이 전 사령관 측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두고 “위헌인지 판단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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