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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2-02 09:34본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하면 내란특검법 두 차례를 포함해 총 7차례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정부는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 특검 명분이 약해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내세워 시간을 끌다가 결국 윤 대통령 방탄에 일조했다는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31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재의요구할지, 공포할지 숙고하고 있다”고 했지만 정부 내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월2일이다.정부는 야당이 수정 발의해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에서 위헌적 요소가 제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지난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외교 의지를 연일 내비치고 있다.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 무장국(ne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내가 돌아온 것을 그(김정은)가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하더니, 23일 방송 인터뷰에선 김 위원장과 다시 연락을 취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북·미 접촉 시기가 빨라질 거란 전망이 일면서 한반도 정세의 격변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기회가 될 때마다 “그(김 위원장)와 잘 지냈다”고 말했다. 이날 인터뷰에선 “종교적 광신자가 아니다. 똑똑한 남자”라고도 했다. 트럼프 2기에서 지난 21일 처음 열린 미국·일본·호주·인도 안보협의체(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선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집착하지 않고 핵 군축 또는 동결에 기초한 협상을 추진할 경우, 한반도 안보 환경은 큰 전환점을 맞을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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