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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당시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장 변호사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이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재판부는 “장 변호사의 공표사실인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한다”며 “그러나 장 변호사는 공표사실을 진실로 믿었다고 보이...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연령기존 만 8세서 12세로 조정앞으로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를 감면받는다. 형제자매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일반 고등학교 우선 배정’ 혜택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한다.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3일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2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기존 KTX·SRT 요금 30~50% 할인, 공항 주차요금 50% 할인에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에도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국립자연휴양림 이용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37개 휴양림에서만 운영 중인 다자녀 가정 숙박시설 우선 예약 제도를 전국 47개 휴양림 전체로 늘린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일반고 우선 배정 혜택도 확대한다. 이는 다자녀 가정 자녀를 집 근처...
쿠팡·우체국 등 물류센터의 야간고정 노동자 10명 중 7명이 야간노동이 자신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임금이 줄어들까봐 동일한 업무의 주간노동 기회가 생겨도 전환할 의사가 있는 이들은 10명 중 4명에 그쳤다.24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공공운수노조가 발간한 ‘물류센터 야간고정 노동자들의 작업환경 및 건강 수준’ 보고서를 보면, ‘야간노동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69.26%(187명)였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0월16일부터 11월10일까지 물류센터 야간전담노동자 270명 대상으로 진행됐다. 근무지는 우체국물류와 쿠팡물류센터 각각 126명, 다이소 15명 등이었다.동일한 업무로 주간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전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동의하는 응답은 41.48%(112명)에 그쳤다. 그 이유론 ‘임금 저하를 원하지 않아서’가 67.59%로 가장 높았고, ‘저녁에 일하는 것이 좋아서’가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