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녹색세상]관계를 잃은 전환 > 온라인문의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농지보다는 태양광 사업이 훨씬 더 효율이 높지 않습니까”라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말했다. 송배전망만 제대로 갖추면 “농사를 짓기 어려워 서울로 떠났던 사람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태양광 농사’를 지으며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나는 그가 지역소멸의 역학도 에너지 전환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기후위기 시대에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다. 핵산업과 화석연료를 줄이고 분산형 전력체계를 만드는 데 이견이 없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에서 쉽게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은 태양광이 아니라 농지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드러나는 개발주의였다. 농민의 자녀인 나는 농업을 낭만화된 이야기로 말할 수 없다. 농민은 기후위기 시대 생존권 투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폭염과 폭우, 가뭄과 병해충을 온몸으로 감당한다. 오랫동안 화학비료와 농약, 대규모 단작과 개발 중심의 정책 속에서 생태계를 소모하는 방식으로 유지돼온 농업은 기후위기 시대에 새로운 전환을 요구받고 있기도 하다.
지금 농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용 토지로 바꾸려는 이해관계에 직면하고 있다. 농지는 기후위기 심화 속에서 강화해야 할 먹거리 인프라의 근간이자, 물을 머금고 생물다양성을 품는 생태계이며, 사람과 다른 생명이 함께 삶을 이어가는 터전이다. 이 때문에 농지를 바라보는 시선은 경제적 생산성 문제가 아니라 생명 문제로, 먼 시간 이후의 사회까지 고려하는 문제로 확장돼야 한다. 이러한 생태적 감각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일은 쉽지 않다.
태양광 사업의 대상지로서 농지는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토지로, 도시 밖 비어 있는 공간으로 먼저 이해된다. 이러한 감각은 이번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반에 이어진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재생에너지 100GW 확대, 대규모 송전망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확충,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호남의 태양광은 수도권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 송전망을 늘리고, 반도체 공장에는 막대한 전력과 물을 공급하며, 물 관리 체계 역시 산업 수요에 맞게 개편될 것이다.
태양광 부지가 된 농지, 송전선이 지나가는 경과지가 된 마을, 산업용수 공급원이 된 강, AI 산업을 위한 물 저장고가 된 댐… 이때의 지역은 살아 있는 공동체라기보다 국가 성장전략을 떠받치는 기반시설이자 부담을 전가할 외부에 불과하다. AI 산업에 얼마나 많은 물이 필요한지 묻는 일에는 낙관화된 시각만 제시하면서, 그 수요를 무리하게 충족하는 데 드는 농지와 마을과 생태계의 희생은 너무 쉽게 전제된다.
에너지 전환은 필요하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어떤 전환이란 말인가. 기후위기 시대에 필요한 전환은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하는 일이 아니다. 전환은 지켜야 할 것을 확인하고,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를 함께 결정하는 과정 그 자체여야 한다. 산업이 생태적 한계 안에서 조정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 전환이 끝내 지켜야 하는 것은 전기의 양이 아니라 땅과 물과 생명들이 오랫동안 맺어온 관계이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팀장급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사항 이행관리단 부단장 박지은 △〃 이행총괄팀장 이미경
올해 온열질환으로 숨진 사람 10명 가운데 7명은 80세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80세 이상은 다른 연령층보다 집 안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비율이 약 3배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결과, 80세 이상 고령층에서 추정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1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전국 응급실에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2441명이었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은 825명(33.8%), 80세 이상은 300명(12.3%)이었다. 연령별 환자 수 자체는 60대가 450명(18.4%)으로 가장 많았지만, 인구 10만명당 발생률은 80세 이상이 12.5명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70대(7.4명), 60대(5.8명) 순이었다.
같은 기간 발생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21명으로, 이 가운데 13명(61.9%)이 80세 이상이었다. 65세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17명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발생 장소를 보면 80세 이상 고령층은 집에서 온열질환이 발생한 비율이 전체 연령의 약 3배에 달해 실내 역시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온열질환자는 실외 작업장(25.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논밭(13.3%), 길가(12.2%), 집(7.0%)이 뒤를 이었다. 반면 80세 이상에서는 논밭(27.7%)에 이어 길가(19.7%), 집(18.0%) 순으로 나타났다. 집에서 발생한 비율은 전체 연령층보다 약 2.6배 높았다.
복지부는 고령자의 경우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온열질환 초기 증상을 스스로 인지하기 어려워 상태가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한낮 논밭이나 비닐하우스 작업, 장시간 외출을 피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분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집 안에서도 에어컨 등 냉방기기를 적극 활용해 실내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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