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미·중 반도체 팽팽한 무승부 상태”…한국, 중국 기술 활용하는 시너지 고민할 때 > 온라인문의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현재 미·중 반도체 경쟁은 팽팽한 무승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첨단 산업·투자 전문가인 이필상 미래에셋자산운용 홍콩법인 전무는 미국의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미국과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전기차·배터리·플랫폼 등 핵심산업 중국 기업 약 20개를 분석한 <차이나 시그널>을 출간한 이 전무는 5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으로 “첨단 극자외선(EUV) 장비 없이도 한국 등 선도 기업들의 발전 속도를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미국 제재로 EUV 장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기술력 개선을 이어오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미국의 제재가 집중됐던 중국 화웨이에 대해 “미국의 의도와 달리 화웨이는 중국 반도체 혁신의 거의 모든 영역에 개입돼 있고, 더 훌륭한 연구 개발 능력을 갖게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전무는 “중국이 대부분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것과 달리 반도체는 아직 글로벌 1위가 아니다”라면서도 “중국은 칩 설계, 파운드리, 메모리, 장비,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등은 물론이고 광모듈, 광케이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인접 산업까지 모두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메모리, 대만은 파운드리(위탁생산), 일본은 반도체 장비 등으로 주력 분야가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의 모든 세부 산업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중국이 진행 중인 5개 이상의 EUV 개발 프로젝트 중 하나라도 성공하거나 화웨이의 ‘로직 폴딩’(집적 회로를 수직으로 쌓는 기술) 등 돌파구(breakthrough)가 일어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지난 15년간 중국 40여개 도시들을 방문해 중국 기업을 분석해 온 이 전무는 ‘엔지니어 배당’을 중국 혁신 기업 전략의 핵심으로 꼽았다. 엔지니어 배당이란 풍부한 고학력 이공계 인력을 바탕으로 기술 혁신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경제 성장으로까지 이어지는 효과를 뜻한다. 연간 500만명 이상의 이공계 인재가 배출되는 중국에서 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적극 확보해 연구개발과 특허 출원을 늘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과거처럼 남의 기술을 모방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환경을 만들고 특허를 많이 보유하게 된 것도 엔지니어 배당 덕분”이라며 “앞으로 최소 20년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정부가 직접 벤처펀드를 운용해 혁신을 위한 ‘자금줄’을 대는 ‘허페이 모델’ 역시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무는 “중국 혁신의 이면에는 결국 기업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중국 기업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제조업 국가’로서의 위상은 오히려 강화하고 있는 점도 주목했다. 이 전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로봇을 통한 생산성 향상, 낮은 전기료와 식료품 값, 혁신 신약 개발로 인한 의료비 상승 억제 등으로 중국 제조 원가는 상당 기간 낮게 유지될 것”이라며 “중국이 오히려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는 제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 신흥국들엔 매우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을 향해 전기차 등 중국에 밀렸다고 평가받는 제조업 부문에서 “오히려 중국의 제조 경쟁력을 활용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한국만큼 중국을 잘 이해하는 나라도 많지 않다. 지금은 기술을 뺏기는 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보다 중국이 앞선 일부 기술을 활용해 시너지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유럽에서 나오는 ‘제2의 차이나쇼크’ 우려에 대해선 “중국 과잉공급 우려에 대해 강력하게 보호장벽을 세울 수 있는 나라는 미국 정도 뿐”이라며 “글로벌 사우스나 유럽, 한국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무는 “다만 장기적으로 중국 소비 수준이 높아지면 우리가 중국에 팔 기회도 많이 생기고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중 AI 경쟁 구도에 대해선 “누가 승자인가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AI 모델을 만든 나라가 미국과 중국밖에 없다는 점”이라며 “미국이 조금 더 앞서 있지만, (영국·독일·일본 등) 예전 강대국들이 갖지 못한 모델을 중국이 가졌다는 게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무는 이어 “각국이 한 나라에만 AI를 의존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특히 비용 때문에 중위소득 국가는 더 민감하므로 미·중 모델이 양립하게 될 것”이라고 봤다.
최근 창신메모리(CXMT)의 중국 증시 상장이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양산 등 중국발 소식에 한국 증시가 휘청이는 등 ‘차이나 공포’ 우려까지 나온 데 대해선 “중국은 복병 같은 존재이지만 당장 현실화된 위험은 아니고, 한국과의 (메모리 분야) 기술 격차도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당장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을 따라잡을 것으로 보는 건 과도한 예상”이라면서도 “중국이 언제, 어떤 기술을 들고 나올 지 모르고, 항상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 반도체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는 ‘중국 변수’보다 “AI 수요, AI 에이전트 확산 속도, AI의 실제적 상업성”을 꼽았다.
극심한 폭염으로 잔혹한 여름날이 지속되고 있다. 6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낮 최고기온이 39도까지 치솟았다. 서울 영등포 지역은 자동기상관측장비(AWS) 기준으로 이날 오후 40도까지 올랐다. 빌딩숲에 가로막힌 도심은 아스팔트와 에어컨 열기가 뒤엉키는 ‘열섬 현상’ 탓에 가마솥을 방불케 한다. 거리를 오가는 시민들에겐 햇볕을 피할 그늘 한 점이 간절하다. 기후위기 시대 도심 녹지 확충은 도시 미관을 넘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당면 과제가 됐다.
최근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는 나무 심기가 기후재난에 대응하는 생존 인프라임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서울 도심과 도시숲의 여름철 기온과 습도를 관측한 결과 도시숲의 기온이 도심보다 최대 1.8도 낮았다. 나무그늘이 햇볕을 차단하고 잎의 증산작용이 ‘자연 에어컨’ 역할을 한 덕분이다. 서울기술연구원이 2022년 7~8월 서울 마포구·중구 일대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가로수 그늘은 주변보다 기온이 15.4도나 낮아, 열 저감 효과가 입증됐다. 녹지가 많아지면 시민들의 폭염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다.
도시숲 조성에 선제적으로 나선 대구시 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대구는 폭염이 심각해지자 2019년부터 ‘도시바람숲길’ 사업을 벌였다. 1995년 8만4000여그루에 불과했던 가로수를 2023년 23만9000여그루로 3배 가까이 늘렸다. 대구의 도심 온도가 완화된 데는 도시숲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서울시 역시 2023년부터 골목길과 교통섬 등 자투리 공간을 녹화하는 ‘정원도시 서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 전역 1315곳에 도심정원이 들어섰는데, 녹화를 마친 건물 67곳의 옥상 표면 온도가 주변의 비녹화 건물보다 2.4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은 전국 평균 약 11.5㎡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 15㎡에 못 미친다.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려면 일상에서 나무가 최소 3그루 이상 보이고, 나무그늘이 도시 면적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300ｍ만 걸어가면 공공 녹지공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국제 기준인 ‘3-30-300 규칙’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매년 강도를 더해가는 폭염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나무그늘을 최대한 확보하는 도시 재설계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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