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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산업부·기후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위해 칸막이 허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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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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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 공조를 강화한다.
산업부와 기후부는 7일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사용후 배터리 정책 분야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결식엔 문신학 산업부 차관과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이 참석했다.
사용후 배터리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포함하고 있어 대표적인 전략자원으로 꼽힌다. 특히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 육성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정부로선 사용후 배터리 활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두 부처는 먼저 배터리 거래·이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산업부는 사용후 배터리 유통과 재사용 분야를, 기후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와 재활용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각 정보를 일원화한 단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산업부 소관의 재생원료 사용, 함유율 인증 제도와 기후부 소관의 재생원료 생산 인증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령도 정비한다. 유통사업자의 안전한 사용후 배터리 운반·보관·규정을 제정하고 재활용 사업자의 관리 기준 규정을 개선한다. 두 부처는 “사용후 배터리와 재생원료 등의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산업의 질적 고도화와 안전한 관리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기후부는 정책 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산업부 첨단산업정책관과 기후부 자원순환국장이 공동 주관한다.
문 차관은 “배터리 산업을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키워 내기 위해선 사용후 배터리의 강건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금 차관은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체계 구축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의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쿠팡의 지난달 결제추정액이 6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앱·결제 데이터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은 한국인 신용·체크카드 결제금액을 표본 조사한 결과 지난달 쿠팡의 월간 결제추정금액이 6조11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였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조7600억원)보다 6% 증가한 수치다. 이전 최대치는 지난해 10월 5조9005억원이었다. 배달앱 쿠팡이츠도 지난달 결제추정액 1조1800억원으로 전년 동월(9800억원)보다 21%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는 계좌이체·현금거래·상품권을 통한 결제 금액은 포함돼 있지 않아 실제 매출과는 다르다.
쿠팡의 결제추정금액은 지난해 11월(5조8929억원)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지난해 12월 5조6133억원, 올해 1월 5조4646억원, 2월 5조1113억원으로 내리 하락했다. 그러다 올해 3월 5조7136억원으로 반등한 뒤 회복세를 이어오다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쿠팡이 최근 발표한 2분기 실적과도 유사한 방향성을 보였다. 쿠팡 한국 법인의 모회사인 쿠팡Inc는 올해 2분기 매출이 88억5600만달러(13조3007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했다고 지난 4일(현지시간) 공시했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이다. 환율 변동 영향을 제거한 고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면 매출 성장률은 10%였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부과한 6200억원대 과징금이 손실로 잡히면서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영업손실(5억5600만달러·8350억원)을 동시에 기록했다.
납품·입점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내주고 부당하게 입점 장려금을 받은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4억62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유통업체다.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롯데마트, 농협유통에 이어 국내 대형마트 시장점유율 6위에 해당한다. 수도권의 하나로마트를 주로 운영하는 농협유통과는 별도의 법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863건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즉시 교부하지 않고 평균 30일가량 지연했다. 이 가운데 710건은 회사 측 서명 지연, 153건은 계약서 송부 지연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체로부터 신상품이 아닌 상품에 대해 ‘신상품 입점 장려금’ 명목으로 총 3억230여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상품의 기준을 제품 출시일과 상관없이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상품으로 규정하고, 납품 시작 이후 6개월간 납품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국내 출시 후 6개월이 지난 상품은 신상품으로 볼 수 없는데도 장려금을 받은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납품업체로부터 ‘시식코너 직원’ 등 판촉사원을 위법하게 파견받은 점도 공정위는 문제 삼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납품업체 소속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으면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원들은 최단 1일에서 최장 365일간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근무했다. 인건비 총 1억820여만원은 납품업체가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위법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납품업체 권익 보호를 위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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