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결혼 페널티’ 22개 콕 짚은 이 대통령···청년 체감 정책 드라이브 > 온라인문의

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이재명 대통령이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결혼 페널티’로 꼽히는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의 삶과 밀접한 결혼 문제를 고리로 주거·대출·청약 등 체감도가 높은 정책 개선에 나서며 2030 민심을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우리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그 과정에서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이 소개한 ‘청년 목소리로 찾은 결혼 페널티 22개’ 과제를 보면, 디딤돌 내집마련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요건 완화 등이 포함됐다. 또 결혼 후 소형 주택 2채를 보유한 세대에도 청약 신청을 허용하고,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혼인 관련 세액공제의 불이익을 개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 같은 22개 과제는 청와대 청년미래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미래비서관실은 지난달 대통령비서실장 산하에 신설된 조직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출·청약 등에서 기혼자가 미혼자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고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사례를 찾아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하실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결혼 관련 제도 개선을 직접 언급한 것은 최근 2030 세대의 민심 이탈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취임 후 국정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가운데 청년층의 이반이 핵심 원인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디딤돌 대출, 버팀목 대출, 한도를 줄이고 규제를 강화한 것이 바로 이 정권의 6·27 부동산 대책”이라며 “2030 지지율이 폭락하고 청년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겁이 나긴 하는 모양”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단거리 전술핵무기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도시 전체를 초토화하는 장거리 전략핵무기는 상호확증파괴와 공멸을 각오하지 않는 한 사용할 수 없다는 걸 상대방도 알기 때문에 확장억제 수단으로 효용이 떨어지지만 제한된 범위의 군사시설 등을 타격하는 단거리 전술핵무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 지형에 커다란 영향을 줄 중대한 전략 변화이다.
NBC 방송은 지난 5일(현지시간)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중·러와의 잠재적 충돌에 대비해 핵무기 전략을 새로 짜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장거리 전략핵무기 중심에서 탈피해 단거리 전술핵무기에 더 큰 비중을 두는 것이 새 전략의 골자라고 했다. 전술핵무기 역할 확대론자인 콜비 차관이 이날 네브라스카주 오마하의 전략사령부에서 열린 확장억제 심포지엄에 참석해 비공개로 연설한 것도 그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NBC에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확장억제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국가 정치 지도부에 상식선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핵 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확장억제를 위해서는 전술핵무기가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군사적 옵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영국·프랑스가 핵 보유국이고 독일 등에 미국 전술핵이 배치된 유럽과 달리 한국·일본은 자체 핵무기는 물론 미국 전술핵도 없다. 미국이 새 전략을 채택하면 두 나라에 전술핵을 새로 배치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북한 핵 등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겠지만 북·중·러의 전술핵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한국은 1991년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일본은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 중 ‘반입 금지’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비핵화 요구도 명분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되는 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미·중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 양측 동맹국을 포함한 동북아 전체가 국지적 핵 참화에 휘말릴 수 있다. 전술핵 사용이 전략핵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한반도 정세에 엄중한 변화를 초래할 이 문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입장을 정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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