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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부, 2030년까지 지역신보 부실채권 2조2000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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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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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보유한 부실채권 2조2000억원을 정리하고, 채무를 상환하지 못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회수 가능성이 낮은 지역신보 보유 부실채권 2조2000억원을 2030년까지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채권 소각 요건을 완화하고,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 등을 통한 매각·조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채권 정리를 병행하기로 했다.
재무위험 등으로 공공정보에 등록됐다가 해지된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보증을 허용한다. 파산 절차를 거쳐 면책받은 채무자에 대해서도 채권 정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보증 이용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연대보증인의 부담도 완화된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받으면 연대보증 채무의 감경·면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취약 소상공인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 등 간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특례보증을 신설한다. 신용 취약자와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17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도 공급할 계획이다.
위기 징후가 있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발굴해 경영진단, 컨설팅, 정책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 맞춤형 보증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신보가 공동 발굴한 우수 보증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지역특화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상권 단위 공동 성장을 지원하는 ‘상권 성장지원 특례보증’ 도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체 보증 공급에서 비수도권 비중을 2030년까지 70%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에게는 8억원인 보증 한도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다만 보증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한다. 정부는 보증비율 100%인 전액보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현재 50% 이상인 재보증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춰 보증기관과 금융기관 간 위험 분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럽 최대 방위산업 전시회인 ‘유로사토리 2026’이 막을 올렸다. 유럽 방산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지원 축소 시사와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전 세계 방산업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유럽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국내 방산 업체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현대위아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막한 ‘유로사토리 2026’에서 모빌리티 기반 화력 체계를 선보였다. 기존 105㎜ 곡사포를 소형전술차량에 탑재한 경량화 105㎜ 자주포가 대표 제품이다. 국군에 배치된 차륜형 자주포보다 가벼워 기동성이 뛰어나다.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추적 알고리즘을 적용한 미래형 무기 체계인 원격사격통제체계(RCWS)도 공개했다. K2전차용 120㎜ 포열과 K9자주포용 155㎜ 포열 모형도 관심을 받았다. 현대위아는 “유로사토리를 계기로 폴란드·루마니아 등 유럽에서 화포 체계 수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1967년 시작한 유로사토리는 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로 2년마다 열린다. 올해는 68개국에서 2600여개 업체가 참석했다. 한국에선 현대차그룹(현대로템·현대위아·기아), 한화그룹(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등이 참여했다.
현대로템은 이번 전시회에서 AI 기반 무인포탑형 대드론(C-UAS) 다층방호체계를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 기아는 타스만 군용 지휘차, 2인승 소형전술차(KLTV) 등 특수차량을 선보일 예정이다.
유럽 방산 시장은 미국이 나토에 제공하던 일부 전략 자산 지원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전 세계 방산업체엔 역설적으로 기회의 땅이 됐다. 방산업계에선 유럽연합(EU)이 방산 자립을 위해 최대 5000억유로(876조4200억원)를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새로운 무기 수요를 불렀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유럽 주요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투입하면서 자국 방어에 순간 구멍이 생겼다”며 “그 구멍을 새로운 무기로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LIG D&A는 이날 독일 라인메탈 에어디펜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유럽과 나토에 대한 첨단 방공 시스템 공급을 위한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LIG D&A의 중·장거리 방공미사일 체계와 라인메탈의 초단거리 방공 역량을 연계할 계획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이 서울 중구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절차 등을 어겨가며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관리감독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업무상 배임이 의심된다며 연맹 관계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행안부는 지난 5월22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자유총연맹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18일 설명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19일 자유총연맹의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 의혹과 정관 위반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구체적으로 자유총연맹에 남산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 사업의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개발을 재추진한 점에 대해 감사했다. 강석호 전 자유총연맹 총재는 2024년 자유센터 인근 부지 개발을 위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고, 행안부는 관련 사업의 중단을 요구한 바 있다.
또 강 전 총재가 지난해 12월 퇴임한 이후 수석부총재가 아닌 비서실장 겸 사무총장 직무대리가 총재 직무대행을 맡게 된 경위도 검사했다.
검사 결과 2025년 12월부터 진행된 자유센터 부지 개발·운영 사업의 차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 등에서 연맹 사업자 선정 태스크포스(TF) 단장 등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행안부는 “사업 핵심 관계자들이 2024년 8월30일 한국자유총연맹이 공고한 공모 지침상의 평가 기준 및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2026년 1월경 후순위 업체들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특정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해당 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또 행안부가 올해 1월23일과 4월3일 두 차례에 걸쳐 사업 후속 절차 추진의 적정성에 우려를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음에도, 연맹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협상을 계속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그러면서 특별검사 과정에서 자유총연맹은 협상 및 협약 관련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사업을 주도한 사업자 선정 TF 등 전현직 관계자들에 대해 특정 업체 특혜 제공 여부와 업무상 배임 혐의 성립 여부 등을 규명해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다”며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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