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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추경 불가’ 기조 바뀌나···이 대통령 “무주처럼 열성적인 곳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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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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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정부 공모에서 탈락했음에도 자체 예산을 짜내 ‘전 군민 기본소득’을 추진한 전북 무주군 사례가 국무회의 중심 의제로 떠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무주군을 “열성적”이라고 평가하며 행정 절차를 넘어선 재정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무주군을 직접 언급했다. 무주군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서 탈락했지만 군비 184억원을 투입해 주민 1인당 연 80만원을 지급하는 ‘무주형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무주군은 선정에서 떨어졌는데도 자체적으로 하겠다고 나선 것 같다”며 “이처럼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은 무슨 수를 내서라도 지원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공모 절차 중심의 기존 정책 틀보다 지자체의 자발적 실험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을 “새로운 유형의 사회 안전망”으로 규정했다. 재정 부담과 사회적 합의 부족을 언급하면서도 “길게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도시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중앙정부 지원금과 지급 액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경북 영양군과 전남 신안군이 자체 예산 5만원을 더해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사례도 언급하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다만 정책 효과와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검증 필요성도 함께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만들든지 명확한 준칙을 마련하라”며 제도화 검토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본소득을 둘러싼 재원 조달 방식과 소급 지원 여부, 공모 절차 형평성 문제 등이 향후 예산·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오해동 무주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현금 복지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마중물을 부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되면 정책의 지속성과 확장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백기완(1932∼2021) 전 통일문제연구소장 부인이자 평생 동지 김정숙 여사 “오랜 병마와 싸우다 23일 오후 서울 은평성모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이 24일 알렸다. 향년 93세.
고인은 1933년 서울 창신동에서 태어났다. 1957년 농민운동과 전 국토 나무심기 운동을 하던 백 소장을 만났다. 덕성여대를 다닐 때다. 그해 백 소장에게 청혼을 받았다. 이듬해 결혼했다.
백 소장은 1950년대 문맹 퇴치를 위한 야학 운영, 도시빈민운동, 농민운동을 했다. 4·19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사회운동에 뛰어들어 구속과 석방을 되풀이했다, 김 여사는 아내로서, 동지로서 곁을 지켰다. 옥바라지하면서 서울 지역 국민학교(초등학교) 교사로도 일했다.
둘째 딸 백미담씨는 별세 뒤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백 소장의) 싸움의 뒤에서 혹은 옆에서 또 하나의 전쟁 같은 뚝심을 발휘하여야 했다”고 추모했다.
유족은 딸 백원담 성공회대 중어중국학과 교수와 미담·현담씨, 아들 일씨가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다. 발인은 26일 오전. 장지는 남편이 묻힌 마석모란공원이다.
상위 10%·하위 40% 소득격차도14년 새 2.4배에서 4.1배로 확대하위 50% 노동자 연소득 858만원165년 일해야 상위 0.1% 연봉 수준
한국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4년간 소득 상위 10%가 번 돈은 하위 40% 전체가 번 돈의 2배에서 4배 수준으로 더 늘어났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는 23일 한국의 불평등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인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에서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자산이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1%를,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차지한다. 2022년 이후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가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도 커졌다.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40%와 비교해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격차가 더 확대됐다. 비정규직은 2003년엔 정규직 연봉의 62%를 벌었지만, 2024년엔 53.9%를 벌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8.7%로 18년간 11.3%포인트 낮아졌다.
2023년 기준 한국에서 소득 하위 50%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858만원으로, 이들이 소득 상위 0.1% 노동자의 연봉(14억2000만원)만큼 벌려면 165년 동안 일해야 한다. 같은 연봉을 받기 위해 여성은 남성보다 130일,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 노동자보다 220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267일 더 일해야 한다.
한국은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2023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9%)보다 낮은 28.9%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로, 한 나라의 조세 부담을 가늠하는 지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72% 수준이다.
재분배 지표도 뒷걸음질 쳤다. 가장 빈곤한 하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은 2009년 45.2%에서 2023년 35.8%로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옥스팜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 이유로 한국의 공공지출이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에선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는데도, 복지지출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공적 복지가 더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은 한국 정부에 “하위 40%에 대한 공적 이전을 늘리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지출을 확대하면 불평등은 단기간 내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 불평등의 원인,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전담기구를 운용하고, 국회는 불평등 증가와 조세부담률을 연계한 ‘불평등 자동 조정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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