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5·18정신 헌법에 수록해야”…국민추진위 국회서 결의대회 > 온라인문의

내구제 6·3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통해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국 시민사회단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한 ‘5·18정신헌법전문수록개헌국민추진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추진위는 결의문에서 “5·18은 한국을 넘어 세계 민주주의를 쟁취한 중요한 역사이다”며 “그럼에도 5·18정신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되지 못했다. 이는 국가가 어떤 역사 위에 서 있는지 분명히 밝히지 못한 헌법적 공백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어 “국회와 정부가 지금도 결단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민의 희생 위에 세워진 민주주의를 외면하는 역사적인 책임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침묵과 유보는 중립이 아니라 방기다”라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조치로 6·3지방선거와 동시에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 추진, 국민투표법 즉각 개정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 5·18역사왜곡 근절을 위한 5·18특별법 처벌조항 강화, 5·18 정신계승을 위한 후속 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은 1987년 제9차 개헌 당시 논의됐으나 여야 의견이 엇갈려 무산됐다. 2018년에도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헌법개정과 5·18수록에 찬성했다. 대통령은 개헌을 통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수차례 약속했고, 국회는 국민투표법을 통과 시켜 개헌의 첫발을 뗐다”고 밝혔다.
이어 “1988년 2월25일 시행된 현행 헌법이 38년이 된 오늘, 민주주의 울타리를 보완하고 5·18정신을 반드시 헌법전문에 새기는 것이 내란극복을 완성하는 길이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우리는 5·18정신으로 계엄의 밤을 물리쳤고 대한민국을 구했다”며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에 명확히 담는 것이 전두환과 윤석열의 내란역사를 청산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길”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를 비롯해 총 13개의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을 오는 26~27일 이틀간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26~27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의 경찰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들로부터 총 3000만원의 정치헌금을 수수했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경찰 출신 국회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차남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 숭실대학교에 차남을 편입학시킨 의혹 등 총 13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중 경찰은 참고인 조사 등이 진행된 공천헌금 수수 의혹, 김 의원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수사 무마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약 20명의 사건 피의자·참고인을 조사했다. 배우자 수사 무마 의혹에 관해서는 지난달 당시 서울 동작경찰서장과 동작서 담당 과장·팀장을 조사하고 동작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공천헌금 의혹에 관해서는 지난달 공천헌금을 냈다가 돌려받았다는 탄원서를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 쪽에 냈던 전직 동작구의원 전모씨·김모씨를 조사했다.
경찰은 이틀간 13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고려해 추가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하루 만에 조사를 끝낼 수는 없는 상태”라며 “이틀 모두 조사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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