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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또다시 ‘윤석열 내란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간 줄타기 행보를 마무리하고 여권을 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이라는 한계를 지닌 최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을 막는 데는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으니 새로운 수사 기관이 움직일 필요는 없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 기소로 특검이 무용해졌하다는 국민의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이런 논리를 두고 ‘자기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 기소까지 특검이 출범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최 권한대행이 일조했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현실성이 낮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그룹 투어스(TWS)의 중국인 멤버인 한진이 팬과 소통하는 앱에서 김치를 중국 ‘파오차이(泡菜)’로 표기해 논란이 된 데 대해 “정말 잘못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서경덕 교수는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외적 영향력이 큰 스타이기에 좀 더 신중하고, 한국인의 기본적 정서를 헤아릴 줄 알았어야만 했다”며 “현재 한진의 해당 댓글은 삭제됐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김치와 중국 파오차이는 엄연히 다른 음식임에도 중국은 김치의 원조가 파오차이라며 자신들의 문화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서 교수는 “한국과 중국에서 활동하는 몇몇 한국 연예인도 영상과 SNS에 김치를 파오차이라고 적어 문제가 됐다”며 “더 이상 중국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일부 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통상 압력에 대비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규모는 최소 34조원으로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기금의 2배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한 달 연기되며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중국에 추가 관세 부과는 그대로 시행되는 등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에 대해 “반도체 금융지원(17조원)의 2배 이상으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 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금 마련을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첨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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