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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교회가 운영하는 비전스쿨이 교과목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학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21년 1월부터 4년간 충남에서 교회 비전스쿨을 운영하며 초등학생 190명을 상대로 12개 교실을 이용해 영어, 음악, 수학 과목을 가르쳤다. A씨는 월 33만원에 수업을 진행했으며 교육감의 허가는 따로 받지 않아 기소됐다.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면 설립자 인적 사항, 교습 과정, 강사 명단, 교습비 등을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A씨는 해당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공동체이자 돌봄 단체’라고 주장해왔다.1심은 교습 내용과 방식 등을 고려할 때 비전스쿨이 학원법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비전스쿨이...
경기 성남시가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야탑동 복합 상가 화재 당시 진압과 인명 구조에 공헌한 소방관 7명에게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한다.성남시는 5일 오후 3시30분 성남시청 4층 제1회의실에서 분당 야탑동 복합 상가 화재 인명 구조에 공헌한 소방 공무원 7명에 대한 감사패·표창패 수여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홍진영 성남소방서장과 유재홍 분당소방서장에 감사패가 수여된다. 성남소방서의 이준 소방교와 김민태 소방교, 분당소방서의 곽동수 소방경, 홍승훈 소방교, 문태주 소방교는 재난 유공 표창패를 수여한다.이들은 지난 1월 3일 오후 4시 37분 지하 5층~지상 8층 규모의 야탑동 복합 상가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 당시 건물 내에 있던 310명 모두를 안전하게 구조·대피시켰다.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소방관들의 신속한 진압·구조 활동으로 건물 안에 있던 240명이 구조됐고, 7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이 가운데 3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대중교통 여건이 좋아 거주 비중이 높은 청년층은 자가용 보유를 줄이고 고령층은 면허를 반납해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서울시는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317만6933대로 전년 대비 0.45%(1만4229대)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가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은 전국 시·도 중 서울시가 유일하다. 서울시는 2023년에도 전년 대비 자동차 등록 대수가 줄어 유일하게 2년 연속 감소세를 띄었다.서울시의 지난해 인구 대비 자동차 수(2.94명당 1대) 또한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전국 평균(1.95명당 1대)뿐 아니라 2위인 부산시(2.09명당 1대), 3위인 경기도(2.06명당 1대)와도 차이가 크다.서울시는 “청년층 자가용 수요 감소, 고령층 면허 반납, 편리한 서울의 대중교통 인프라가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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