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관세협상 돌파구…대통령실, 이달 2차 한·미 정상회담 총력 > 온라인문의

협의이혼 대통령실이 교착 상태에 놓인 한·미 관세협상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3실장과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통상 회의를 열었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직접 투자 비율 등 협상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2차 한·미 정상회담을 관세협상의 돌파구로 보고 준비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 주재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과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난 김 장관이 면담 결과를 보고했다. 다음주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하는 구 부총리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통화스와프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한 전략 공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6일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외환시장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 측과 협의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5일 긴급 통상현안 대책 회의를 한 데 이어 7~8일에도 실무자 추가회의를 열었다.
최근 5년간 검찰에 송치된 맨홀 등 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보호구 제공 등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찰에 송치된 밀폐공간 관련 중대재해 사건은 14건이었다. 이 중 12건(85.7%)이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고, 9건(64.2%)은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는 등 규정을 어겼다.
밀폐공간은 환기가 잘되지 않아 산소 결핍이나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높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질식사고는 치명률이 높다. 최근 10년간(2015~2024년) 질식재해 사망률은 42.3%로, 1% 내외인 일반 사고성 재해 사망률의 40배가 넘는다.
노동부는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을 밀폐공간 작업 필수 3대 안전수칙으로 안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는 밀폐공간 작업 시 사업주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 공기 상태가 유지되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환기가 곤란할 경우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와 같은 보호구를 지급해야 한다. 제623조는 노동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자에게 이상이 있을 경우 구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사고까지 포함하면 안전보건 위반 사례 규모는 더 늘어난다. 이번 통계에는 최근 일어난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의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사 중인 사례를 더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는 총 38건이다. 2021년 4건이었는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9건 발생했다. 전체 질식사고 중 맨홀에서 일어난 사고가 9건(23.6%)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하거나 위험한 밀폐공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겐 의무적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로 75명이 적발됐다. 지난해 6명에서 올해 8월 기준 16명으로 증가했다. 현행 산안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교육 이행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 작업 질식 사망사고 대부분이 기초적인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노동부는 밀폐공간 작업 특별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휴가 끝나면 많은 사람이 ‘텅장(텅 빈 통장)’ 상태를 경험한다. 계좌 잔고를 보고서야 비로소 소비의 무게를 느낀다. 지금이야말로 ‘소비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간이다.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절약법을 정리했다.
냉파·계획 장보기
‘냉파(냉장고 파먹기)’는 단순히 음식 낭비를 막는 것을 넘어 생활비 절약의 출발점이다. 남은 김치전이나 부추전은 잘게 짤라 밥 위에 올리고 김을 더해 돌돌 말면 간단한 전 김밥이 된다. 떡국 떡은 채소와 함께 팬에 볶아 고추장과 설탕, 약간의 물을 넣으면 즉석 떡볶이가 된다. 남은 불고기나 고기는 양파, 당근, 김치와 함께 볶아 볶음밥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 번에 다 먹기 힘들다면 소분해 냉동 보관하는 것이 좋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기름기가 많은 전이나 튀김류는 공기 노출 시 산패가 빨라진다. 랩으로 싸서 진공 팩이나 밀폐 용기에 넣고 냉동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육류는 1회 분량씩 나눠 보관하고, 과일은 씻지 않고 신문지에 싸두면 오래 간다.
체크카드·현금 사용 전략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면 소비 흐름이 뚜렷해진다. 카드 결제는 무심코 지나가기 쉽지만 현금은 직접 꺼내 쓰는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을 인지하게 해 소비 통제를 만든다. 또한 체크카드는 사용 시 자동 알림 기능을 켜면 지출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월별 예산 설정과 소비 내역 기록 습관도 필수다. 작은 지출이라도 기록하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불필요한 건 중고 거래로
명절이 끝난 뒤 집안 곳곳에는 ‘쓸모 있지만 쓰지 않는 물건’이 쌓인다. 평소 사용하지 않는 기존 물품과 명절·추석에 받은 선물은 단순히 보관하기보다 중고 거래나 교환을 활용하는 것이 절약과 정리를 동시에 가능하게 한다. 거래 시 ‘선물 받았지만 제 환경에 맞지 않아 나눕니다’ 등 이유를 포함하면 신뢰도가 높아지고 거래가 원활해진다.
구독 서비스, 진짜 필요해?
생활 속 작은 습관 변화는 장기적 절약의 기반이 된다. 출퇴근 경로 조정이나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 같은 대중교통 정기할인권 활용만으로도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해지도 의외로 도움이 된다. OTT, 음악 스트리밍, 전자책 구독 등 매월 반복 결제되는 서비스 중 사용 빈도가 낮은 것은 해지하면 매월 1만~2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다.
무지출 데이
장보기 전에 ‘1주일 메뉴 계획’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한다. 일주일 치 식단을 계획하고 부족한 재료만 구매하면 충동구매를 막을 수 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절약하고 싶다면 하루 동안 외식, 카페, 온라인 쇼핑 등 불필요한 지출을 멈추는 ‘무지출 데이’를 실천해보자.
지난 설 명절 이후 매달 둘째 주 금요일을 ‘무지출 데이’로 정해 실천하고 있는 이지훈 씨는 “처음엔 힘들었지만 미리 도시락을 싸고 계획을 세우니 가능했다”며 “하루를 버티는 성취감이 한 달 소비를 바꾼다”고 조언했다.
절약은 게임처럼
절약은 결국 의지 싸움이다. SNS에 절약 인증샷을 올리면 동기 부여가 강화된다. 하루 무지출, 커피 금지, 장보기 리스트 지키기 등 다양한 ‘절약 미션’을 설정하고 점수를 기록하는 방식이다. 한 달 동안 일정 점수를 모으면 영화 관람, 좋아하는 카페 방문, 소규모 여행 등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보상을 준다. 반대로 챌린지에 실패하면, ‘하루 커피 금지’ 등 벌칙을 정해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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