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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변호사가 추천하는 변호사 없이 떼인 돈 받는 방법?···일단 남겨라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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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8-1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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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프리랜서 사업자는 대금을 못 받아도 노동 당국에 구제 신청을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대금 청구 소송을 벌이기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 방법이 없을까?
지난 4일 만난 임호균 변호사(35)는 “변호사 없이도 떼인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며 “다만 몇 가지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최근 책 <고소 공화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를 냈다. 고소를 부추기는 책은 아니다. 고소하지 않고도 권리를 지킬 방법들이 소개됐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은 그렇게 복잡하지도 방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몰라 대응을 못 하다가 결국 고소나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한 해 평균 고소 건수가 50만 건에 달해요. ‘고소 공화국’이 탄생한 이유는 법에 대한 ‘지나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의 경우 소송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변호사를 쓰지 않고도, 고소나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권리나 대금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내용증명’ 3종 세트죠.”
우선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에게 ‘대금이나 대여금을 돌려주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민사재판 절차 중 하나지만 통상의 소송과는 다르다.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사도 필요 없다. 증거와 신청서를 본인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검토해 명령을 낸다.
“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 즉 발주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명령이 확정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그때 변호사를 선임해도 늦지 않아요.”
다만 그게 끝은 아니라고 했다. 판결이나 명령대로 순순히 돈을 내어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확정된 명령서나 판결문을 근거로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셔야 해요. 발주자 즉 채무자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등을 압류하고 처분해 거기서 나온 돈으로 빚이나 대금을 받아내는 거죠.”
판결이나 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압류도 있다. ‘가압류’다. “소송하는 동안 채무자가 빚 갚는데 필요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가압류’에요. 그래서 소송을 내기 전에도 할 수 있어요.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 그런데 못 받았다는 점, 지금 그 재산을 잡아두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면 돼요.”
그는 이 역시 채무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통장의 예금을 가압류하면 통장의 돈을 인출하기가 어려워져요. 사업에 차질을 빚죠. 그게 불편해서 그냥 대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때론 내용증명만 보내도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내용증명 자체에 지급을 강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을 예고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는 이 세 가지 모두 전제는 기록이나 증거라고 했다. “지급명령과 가압류를 신청하려면 계약서·메시지·세금계산서 등 채권의 존재와 미지급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는 그래서 ‘종이 한 장’, ‘카톡 한 줄’ 남기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용증 한 장, 계약서 한 장이면 가장 좋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카카오톡 한 줄이라도 남겨두세요. ‘언제까지 얼마를 주시기로 했죠?’라는 메시지 하나가 나중에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임 변호사는 결국 민생 사건은 법리보다 증거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고소도, 소송도, 지급명령도 결국은 증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성인들의 세상에서는 신뢰를 지켜주는 것도 결국 증거입니다.”
다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대응이 정답은 아니라고 했다.
“잃을 게 없는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해봐야 받아낼 재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은 권리를 지키는 수단이지, 상대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기 위한 도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5일(현지시간) 이란 군 수뇌부의 핵무기 개발 의사가 확인됐다며 독자적인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이스라엘 내에서도 진실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 진전을 보이는 미·이란 대화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이스라엘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예루살렘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발언했다고 이스라엘 와이넷이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이스라엘 총리로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계속 막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존립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합의가 있든 없든, 안보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 발언에 앞서 이스라엘 채널14는 바히디 사령관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한,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이라 발언했다고 전하면서 “이란 지도부가 핵무기 개발을 직접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고 주장했다. 미 폭스뉴스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협상을 핵 합의를 미루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보도했다.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는 엑스에서 “(이란이) 수년간 명백했던 사실을 드디어 인정했다”며 채널14 기사를 공유했다.
바히디 사령관의 발언은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 채널14는 구체적인 발언 장소나 시간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바히디 사령관이 낸 성명이나 공식 입장은 물론, 이란 언론의 보도도 없었다. 와이넷은 “이란이 실제로 그러한 명시적인 위협 발언을 했는지는 불분명하다”며 “불과 한 달 전에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놀라운 주장을 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란은 그간 대외적으로는 핵무기 개발 의도를 부인해왔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는 2003년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대량살상무기(WMD) 생산·사용을 금지하는 파트와(종교적 가르침)를 천명했다. 만약 바히디 사령관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미·이란 전쟁 이후 이란 내 강경파의 대외 안보 전략이 전면 수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미·이란 간 대화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돌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협상 판에 균열을 일으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중동 전문 매체 암와즈미디어의 모하마드 알리 샤바니 편집장은 엑스에서 “그간 어떤 이란 지도부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었기에 사실이라면 엄청난 뉴스”라면서도 “발언의 출처는 이스라엘밖에 없다. 흥미롭게도 이 발언은 호르무즈 해협 협상이 임박한 시점에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니콜 그라예프스키 파리정치대학 교수는 “바히디 사령관은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해당 보도는 삭제되거나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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