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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지원 업은 우크라이나…모스크바 대규모 드론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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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6-20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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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7개국(G7)의 추가 지원을 확인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겨냥한 대규모 드론 공세에 나섰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을 경고하며 맞대응에 나서면서 5년째 접어든 전쟁이 다시 격화하는 양상이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밤사이 모스크바와 인근 지역은 대규모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았다. 모스크바 외곽의 대형 정유시설에서는 화재가 발생했고,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 등 주요 공항 4곳에서는 500편이 넘는 항공편 운항이 차질을 빚었다.
화재가 발생한 정유공장은 모스크바 지역 연료 수요의 3분의 1 이상을 공급하는 핵심 시설로, 크렘린궁에서 약 16㎞ 떨어져 있다.
러시아 국방부와 지방 당국은 밤새 우크라이나 드론 550대를 격추했으며, 이 가운데 약 200대가 모스크바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모스크바를 겨냥한 공격으로는 최근 2년 사이 최대 규모”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모스크바를 겨냥했지만, 이번처럼 정유시설과 공항 등 핵심 기반시설을 동시에 노린 것은 이례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우크라이나가 크렘린궁 인근의 전략 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며 러시아 사회 전체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우크라이나가 불탄다면 모스크바도 불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국제행사 시기에 맞춰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 서부 카잔에서는 현재 블라디미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달 초에는 러시아 최대 국제행사 가운데 하나인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 개최 시기에 맞춰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공격을 받기도 했다.
러시아는 즉각 보복 방침을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앞서 키이우의 테러 공격 이후 대통령이 대규모 공습을 예고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며 추가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도 밤새 러시아의 드론과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았다. 우크라이나 대부분 지역에는 공습경보가 발령됐고, 북동부 수미주에서는 러시아 드론 공격으로 1명이 숨졌다.
이번 공세는 전날 G7 정상회의에서 형성된 대러 압박 기조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그동안 러시아 제재에 소극적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외교적 지원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이날 독일과 방공미사일 350기와 지상기반 레이더 체계 지원을 포함한 방공망 협정도 체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국 회의에서 “러시아가 결국 외교를 유일한 선택지로 받아들일 만큼 강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추가 무기 지원과 제재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자금을 대고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프로그램인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목록(PURL)’을 통해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신규 지원 패키지도 발표됐다.
한편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중동 사태로 중단됐던 양측 간 협상 재개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AFP통신은 유럽연합(EU)이 러시아와의 직접 소통 채널 마련을 위한 초기 접촉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앞으로 주택종류와 무관하게 임차인이 요구하면 집주인은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OTT 등 개인의 모든 구독서비스를 한번에 조회·관리하는 시스템도 구축되고, 공연·스포츠 예매 시 시야제한석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정부가 구독서비스, 여가·문화 등과 관련된 15개 불편사항을 줄이는 ‘생활밀착 서비스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활불편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집주인이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신설한다.
또, 오는 8월부터 공인중개사의 임대차 계약 확인·설명 대상에 공동관리비를 추가해 임차인이 계약 시점부터 공동관리비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공동주택 등 아파트는 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왔다. 그러나 빌라·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이같은 의무가 없어 ‘깜깜이’로 임의적으로 부과하거나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올려 부당하게 주거비를 높이는 사례가 잇달았다. 앞으론 모든 임대주택과 공인중개사가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해 임차인의 불편을 막겠다는 것이다.
OTT, 음원, 클라우드 등 다양한 유형의 구독서비스를 한눈에 조회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도 오는 9월 출시된다.
가령 쿠팡 등 여러 구독서비스를 ‘한달 무료혜택’을 받고 가입했다가 해지하지 않아 소비자도 모르게 여러 서비스가 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론, 한 금융앱에서 여러 통장의 자산을 조회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처럼 넷플릭스·네이버플러스·멜론 등 여러 구독서비스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구독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해지하려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해지를 막는 ‘다크패턴’에 대해서도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다크패턴 금지규정을 추가하고 내년 1분기까지 중요한 계약 변경시 소비자에게 사전고지나 동의를 의무화하는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독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 규모가 작은 가전제품의 경우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총 비용도 함께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비용이 비싼 세탁기와 냉장고 등은 구독시 총 비용을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가 구독이 유리할지, 제품을 한번에 구매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오는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해 에어컨, 냉장고, 건조기 등 대표적인 생활가전에 대해서도 월 구독료와 총 비용을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구독 서비스 이용시 부품 단종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기존엔 이용자에게 별다른 배상이 없었지만 앞으론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
소비자가 전기차의 차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매월 사용료를 내고 구독하는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도 활성화된다. 전기차에서 배터리는 차량가격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금액이 큰데, 차체는 구매하고 배터리는 매월 사용료를 낼 수 있도록 해 내연기관 차량보다 구매 비용을 저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지난달부터 규제샌드박스로 실증특례가 진행되고 있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오는 10월부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도 현대차의 배터리 리스 모델을 판매하고, 내년 1분기까지 제도화도 함께 추진한다. 전기차 보조금 등 세제도 함께 정비될 예정이다.
공연·스포츠 경기 예매시 시야제한석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아 불편을 겪는 문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 1분기까지 공연별·스포츠 종목별 시야제한석 업계 자율기준을 마련하고 시야제한석 고지를 의무화한다. 앞으론 소비자도 시야제한석 여부를 확인하고 예매할 수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소율이 높은 항공사에 향후 운수권 배분에 페널티를 줄 수 있도록 불이익을 부과한다.
해외 우수한식당엔 ‘등급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한식당 지정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에 이름만 ‘한식당’인 가짜 한식당이 확산되면서 한식을 먹기 위해 해외에서 한식당을 찾는 한국인이나 ‘K-푸드’ 열풍에 한식을 시도하려는 외국인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론 우수한 식당에 별점을 매겨 맛집을 평가하는 미슐랭가이드처럼 우수한 한식당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평가관리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현재 실증특례 중인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제도화하고 교통저변이 부족한 농어촌과 신도시엔 내년 2분기까지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확대할 예정이다.
미, 러·우 전쟁과 중동 사태로세계 리더 위상 스스로 허물어
주권국, 자기 이익 중심 결정동맹 등 가치의 이념화는 경계
중국, 대만 봉쇄할 가능성 낮아한, ‘양안 문제’에 거리 둘 필요
앞으로 10년 ‘한국의 키워드’로석학들 ‘신뢰·용기·진실’ 꼽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올해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겨냥해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지렛대로, 금융 인프라를 강압으로, 공급망을 취약점으로 악용하기 시작했다”고 비판하며 중견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당시 국내외에선 냉전 시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질서에 균열을 내는 발언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대표 우방인 캐나다 총리의 작심 발언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특정 이데올로기가 아닌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표했다.
1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경향포럼>의 오전 세션 ‘자유주의 질서는 끝났는가: 세력권 질서의 회귀’ 좌담에 참석한 석학들도 전통적인 자유주의 질서는 시효가 다했다고 진단했다. 혼란한 세계 질서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주체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용기와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좌담엔 샤를 미셸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빌라하리 카우시칸 전 싱가포르 외교부 차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참여했다. 사회는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맡았다.
극심한 변동, 흔들린 질서
석학들은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 대형 분쟁으로 국제사회가 극심한 변화를 겪었고 이로 인해 자유주의 등 전통적인 질서가 무너졌다고 진단했다.
미셸 전 의장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를 복기하며 “러시아가 조만간 이런 행동(침공)을 취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러시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고 진단했다. 그는 “EU의 많은 사람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조항을 보면서 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하지만 너무 순진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미국이 힘을 남용한 탓에 자충수에 걸려 주도권을 내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문 교수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미국은 이란을 이기지 못했다”며 “미국이 아무리 강국이라도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힘을 남용해 재앙적 결과를 낳았고 미국의 국익을 해쳤다”고 했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고압적인 태도를 꼬집는 목소리도 나왔다. 미셸 전 의장은 “미국은 지금 일방주의로 가고 있다”며 “다양한 국제분쟁 해결 기구가 있지만 미국은 이 기구를 끊임없이 반대하고 고치려 했다”고 말했다.
‘주체적 행동’이 필요하다
참석자들은 흔들리는 국제질서에서 필요한 자세는 주체적인 행동과 책임있는 결정이라고 조언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모든 국가는 주권이 있고 주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가치와 이익을 스스로 방어해야 한다”고 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탄탄한 안보를 강조했다. 그는 “다자간엔 반드시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 유럽에서 핵 억지력을 가진 국가는 프랑스뿐”이라고 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이어 “한국과 일본도 언제쯤이 되면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핵을 보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셸 전 의장은 EU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사례로 들었다. 미셸 전 의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EU는 빠르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했다”며 “이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미국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EU가 먼저 움직였고 지금까지도 EU의 방어력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자유주의와 동맹 등의 가치를 이데올로기화해선 안 된다고 했다.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땐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비판을 예로 들었다.
문 교수는 “이스라엘은 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지만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자행한 일을 공식적으로 비판했다”며 “가치가 이데올로기가 되는 순간 도구화되고 정치적인 공격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엔 미국이 이란을 존중하고 국가를 전복할 의도가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제2의 베를린’ 대만…우리가 취할 자세는
사회를 맡은 안 교수는 “냉전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전선은 독일 베를린이었다”며 “지금은 그 전선이 대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국익에 기초한 실용주의’ 외에 어떠한 자세가 필요한지 좌담자들에게 물었다.
미셸 전 의장은 “한국 정부에 조언할 위치는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한국 국민과 정부는 스스로 결정할 혜안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실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과의 관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 교수는 “한국에 대만 문제는 실존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봉쇄할 가능성은 적다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미국 정부는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2030년이라고 하고 있다”며 “대만에 무기를 팔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했다.
문 교수는 “중국 지도자가 대만을 상대로 쉽게 군사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대만에서 비상사태가 있더라도 우리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한·미·일 간의 협력을 강조하되 대만 이슈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카우시칸 전 차관은 “주요국 간의 긴장이 있을 때 중견국에는 기회가 생기고 주체성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향후 10년 한국의 키워드
석학들은 한국에서 향후 10년을 관통할 키워드를 짚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미셸 전 의장은 신뢰라고 답했다. 그는 “서로 경청하고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이해해야 한다”며 “그러면 공동의 번영과 공정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용기를 키워드로 꼽았다. 카우시칸 전 차관은 “행위의 주체성을 가지고 정치적인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문 교수는 진실이라고 답했다. 문 교수는 “진실을 위해 경향신문이 진정한 뉴스를 지켜주는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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