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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부터 성장까지’…전북, 3600억 투입 ‘청년농 정착 사다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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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5-0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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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농촌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해 청년 농업인의 진입부터 전문 경영인 성장까지를 포괄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단편적 지원을 넘어 진입·정착·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사다리를 구축해 미래 농업 인력의 안정적 유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28일 청년농의 예비 단계부터 현장 정착, 전문 경영인 도약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3단계 지원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 진입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정보 부족과 초기 자본 부담, 경영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진입 단계에서는 미래 농업인력 양성과 스마트팜 창업 보육 등 7개 사업에 33억원을 투입한다. 청년 예비농업인 19명을 대상으로 농지 제도와 농업 회계 등 기초 실무 교육, 선도 농가 견학을 병행해 현장 적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의 무게중심은 정착 단계에 실렸다. 전체 예산의 90% 이상인 3252억원이 9개 사업에 집중 투입된다. 영농정착지원금과 후계농 육성 자금 융자, 농지·시설 임차 지원 등을 묶어 제공해 초기 소득 공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 형성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성장 단계에서는 310억원을 들여 스마트팜 조성과 기술 혁신, 마케팅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정착을 마친 청년농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문 경영인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 기반을 확충하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농촌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 주기 지원체계를 촘촘히 운영하겠다”며 “현장 중심 정책으로 청년이 다시 찾는 농업·농촌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초 입시업계는 중앙대학교의 ‘CAU 수능 케어’를 둘러싸고 크게 술렁였다. 이는 수시모집 전형에 합격했더라도 수능 성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 수시 합격을 포기하고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른바 ‘수시 납치’를 막겠다는 취지였지만 교육부는 현행 법령에 어긋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고, 제도는 시행도 해보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를 두고 지원율을 높이려는 꼼수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수험생 친화적 발상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이 논란이 남긴 더 의미 있고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현행 규칙이 과연 지금도 정당하냐는 물음이다.
이 제도는 2002년 대입 개편 과정에서 본격화됐다. 당시 교육당국은 수시 합격자가 등록을 포기하고 정시로 이동하면 중복지원과 허수지원이 늘고, 다른 수험생의 기회를 빼앗으며, 대학의 결원 보충 부담도 커진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입시 질서를 유지하고 혼란을 줄이기 위한 장치였다. 도입 당시에는 분명 일정한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20여년이 흐른 지금, 이 규칙은 질서 유지보다 수험생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수험생들이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못 가는 것’을 ‘수시 납치’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수시는 먼저 끝나고 정시는 나중에 오는데, 수시에서 한 번 합격하는 순간 정시 선택권은 사라진다. 학생 입장에서는 내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대학이 아니라 먼저 붙어버린 대학에 묶였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수능 전에 논술이나 면접을 치르고 합격했는데, 정작 수능 성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와 더 나은 대학에 갈 수 있어도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다. 제도 설계의 취지는 행정적 안정이었지만 학생이 체감하는 현실은 선택권의 봉쇄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시 지원 시점에는 자신의 최종 수능 성적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많은 학생이 불안감 속에서 지원을 한다. 어디까지 써야 ‘납치’를 피할 수 있을지를 계산하며 입시 컨설팅과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된다. 대학 역시 이 구조를 활용해왔다.
특히 중위권 대학들은 수능 전에 합격자를 확정하거나 면접을 앞당겨 우수 학생이 정시에서 상위권 대학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 한다.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대학의 학생 선점 도구로 변질된 셈이다. 더구나 오늘의 대입은 20년 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학생부, 논술, 면접, 수능, 각종 전형 요소가 얽힌 현실에서 한 번의 조기 합격만으로 이후 선택을 전면 차단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 제도가 학생을 관리하기 쉬운 방향으로만 설계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목적이 학생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넓히는 데 있다면, 입시 역시 그 가능성을 너무 이른 시점에 봉쇄하지 않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수생 증가는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원치 않는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입학 뒤에도 다시 대입(수능)을 준비하고, 대학은 중도 이탈과 결원 보충으로 학사 운영에 차질을 겪는다. 학생 개인에게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이고, 사회 전체로는 청년층의 진로 지연과 중복 교육비라는 손실로 이어진다. 혼란을 막겠다며 만든 제도가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 중인 수시·정시 통합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수능을 먼저 치르고 점수를 확인한 뒤 학생부, 논술, 면접, 수능을 함께 반영해 같은 시기에 지원하도록 설계한다면 ‘수시 납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다만 통합이 가져올 수험생의 선택권 축소 및 심리적 부담 가중, 대학의 전형 운영 및 행정적 과부하, 사교육 의존도 심화 및 정보 격차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학생의 선택권을 살리면서도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이제는 물어야 한다. 입시 질서를 위해 학생의 선택권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20년 전의 명분이 오늘의 현실까지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대입 제도는 대학의 편의보다 학생의 합리적 선택을 중심에 둘 때 비로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수시에 붙으면 정시에 못 간다’는 20년 된 유물을 이제는 다시 검토할 때다.
미, 협상에 핵 포기 포함 ‘압박’파키스탄·오만 순방 이란 외교러시아로 이동, 종전 논의할 듯입장 좁힐 때까지 만남은 요원파키스탄 협상장도 봉쇄 ‘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합의에는 반드시 이란의 핵 포기가 들어가야 한다면서 “앞으로 협상은 전화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란은 일단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진행한 전화 인터뷰에서 “앞으로는 사람들(미국 협상 대표단)을 (파키스탄까지) 18시간이나 여행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과의 협상은 전화로 진행하겠다”며 “그들이 원하면 우리에게 전화하면 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협상 대표단을 파키스탄으로 보내려 했지만, 이란 측이 협상을 거부하자 파견 결정을 철회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종전) 합의에 무엇이 포함돼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미 온라인매체 액시오스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란 내 강경파가 핵 문제에 대해 양보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부분부터 합의해 교착 상태를 타개하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 24일부터 파키스탄, 오만, 러시아 순방에 나서 종전 협상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가 파키스탄을 찾았다가 오만을 방문한 뒤 하루 만에 다시 파키스탄으로 돌아오자 협상이 재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란 타스님통신은 종전 조건을 파키스탄에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핵 협상과 무관하다고 보도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파키스탄과 이집트·튀르키예 등 중재국들에 “미국의 농축 우라늄 관련 요구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이란 지도부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라그치 장관은 27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도착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이란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재국 파키스탄이 1주일 넘게 이어온 협상장 주변 봉쇄를 해제한 것도 당분간 2차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간은 미국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폭스뉴스에서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로 인해 이란이 석유를 컨테이너나 선박에 실을 수 없게 됐다며, 이는 “이란 송유관을 막히게 해서 내부 폭발을 일으키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란은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보다 자신들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이플러에 따르면 이란은 아직 3000만배럴 규모의 원유 저장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 저장 한계에 도달하기까지 몇주간 여유가 있다. 또 다른 선박 추적 웹사이트인 탱커트래커는 미국의 역봉쇄가 시작된 후에도 이란 원유 400만배럴이 봉쇄선을 넘어 빠져나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영국 싱크탱크인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국장은 “이란은 미국과 입장차가 좁혀질 때까지 대면 회담을 원하지 않는다”며 “이란으로서는 ‘우리가 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회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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