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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강경화 “‘플랜B’ 관세에 적극 대비…트럼프 방중 계기 북미 대화 가능성 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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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5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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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강경화 주미대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24일(현지시간) 워싱턴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관세 추가 조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정부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하자마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동시에, 의회 승인 없이 122조를 발동할 수 있는 시한인 150일 이내에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조사를 마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301조는 미국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행위·정책·관행 등을 바로잡기 위해 통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01조 조사 대상에 대부분의 교역국이 포함될 것이며, 쌀 보조금·과잉생산·디지털세 등의 문제를 들여다볼 것이라 말했다.
한국 정부는 USTR이 제한된 시간 내에 ‘플랜B’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신속하게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미 측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충분히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한국에서 수사 대상에 오른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도 지난 1월 USTR에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행동”을 조사해 달라고 청원한 상태다. USTR은 조사 청원 접수 후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3월 초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USTR이 다음달 초 301조 조사를 시작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청취해야 하며, 조사 개시가 관세 부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정부는 쿠팡 관련해선 사법적 영역이며, 디지털 입법은 차별이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원칙적으로 설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강 대사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나오지 않은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미국 진출 기업과 경제 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대사는 또 조인트 팩트시트 후속 조치 관련 한국의 대미투자 이행 의지와 특별법 입법 과정 등을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해 나가고자 한다”며 “조선·원자력·핵잠수함 등 3대 안보 합의 부분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안보분야 합의 이행을 위한 미국 측 협상단은 팀을 꾸리는 과정에 있으며, ‘타이밍’을 재는 과정에서 방한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찮을 경우 한국 측 협상단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3월 말∼4월 초 중국 방문과 관련,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진행 상황,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등 각급에서 수시로 소통하면서 북한의 대내외 동향을 공유하고 대북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은 일관되게 대북 정책에 어떤 변화도 없고, 한국이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사전·사후 소통하겠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때 실제로 북미 간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크지 않으며, 아직 유의미한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무기화에 맞서 추진 중인 ‘핵심광물 무역블록’ 결성과 관련, 한국 정부는 논의에 적극 관여하고 있지만 가입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구상하는 핵심광물 ‘가격 하한제’가 도입되면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다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구속력 있는 무역 합의를 위한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되, 참여 여부를 결정할 때 한국의 국익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에 공화당 내에서도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비판이 커지면서 공화당 의원들이 부담을 느끼던 중 이같은 판결이 나오자, 당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충돌을 피하면서도 관세 정책에도 제동을 걸게 된 것을 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2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관해 “일부 공화당원들은 이번 결정을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있으며 배후에는 더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공화당 고위 하원 의원은 “공화당은 최근까지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관해 인내해 왔지만, 무역 전쟁을 통해 얻은 실질적 성과는 거의 없다”며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었는데, 대법원 판결 덕에 어느 정도는 난처한 결별을 피할 수 있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강경파로 분류되는 또 다른 공화당 소속 하원 의원은 “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연방 하원에서는 공화당 의원 6명의 이탈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관세를 둘러싸고 당내 균열이 감지되기도 했다.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경제의 불안정성 증가와 물가 상승 등으로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뉴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지난 12~17일 미국 전역의 성인 258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4%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관해 반대한다고 답했다. 공화당 지지자 중 23%도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내놨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의원은 전날 성명을 통해 “미국의 우방국들과 벌이는 전면적인 무역 전쟁의 이점이 공허하다는 것은 오늘의 결정 전부터 명백했다”며 “의회를 우회해 관세를 부과하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적용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하원의원은 이날 엑스를 통해 “진정한 보수주의자들은 관세를 반대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공화당 지도부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관세 정책이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하고 수십년간 미국 노동자들을 착취해 온 국가들과 미국 우선주의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데에 기여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의회와 행정부는 향후 몇 주 안에 최선의 해결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내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날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말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갈등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원들은 스스로에게 너무 불충하다”며 “단결하고 함께 뭉쳐 승리하자”고 SNS 트루스소셜에 썼다.
공화당 전략가이자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 관리였던 매튜 바틀렛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에 구명조끼를 던져줬는데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셈”이라며 “관세 정책은 경제적으로 부담을 완화하는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주요 인사들도 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환급을 촉구하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법원조차 그가 국민에게 부과한 세금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세금에 대해 모든 미국인에게 즉시 환급하라”고 썼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정책에 대한 손해 배상금으로 일리노이주의 510만가구에 총 86억달러(약 12조460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이후 낙동강 외 다른 취수원을 찾는 문제는 부산시의 오랜 과제였다. 경남 창녕 등 지역에서 식수를 부산에 공급하는 방안이 최근 급물살을 타면서 주목받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20일 오후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2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박상웅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과 오태완 의령군수, 성낙인 창녕군수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경남 창녕·의령·합천 일대에서 하루 90만t의 강변여과수를 취수해 부산(42만t)과 김해·양산 등 동부 경남(48만t)에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 사업은 정부가 2021년부터 추진했지만, 번번이 취수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참석자들은 이달 말 창녕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는 등 사업 추진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부산의 일일 물 사용량(식수) 95만t 중 90% 가량은 낙동강에서 취수 중이다. 낙동강 페놀 사건 이후 부산 지역에서는 식수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돼왔다. 2024년에는 부산시와 경남 의령군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협약’을 맺기도 했지만 당시 지역 반대 여론에 부딪힌 의령시가 2주만에 협약 해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부산시는 간담회에서 취수원 지역 상생발전기금 조성과 농산물 구매 확대 등을 제안했다. 부산으로 유학 온 창녕군 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산시는 우선 창녕군과 협상을 마무리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의령·합천 등 다른 지자체와의 논의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21년 통합물관리방안에 따라 지자체 1곳 당 50억 원 내외의 상생발전기금 조성이 논의되고 있다”며 “앞으로 주민 설명회를 통해 취수원 지역의 여론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정부가 추진 중인 낙동강 창녕함안보·합천창녕보 개방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간담회에서는 보가 개방될 경우 낙동강 수위와 지하 수위가 낮아져 농업용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가 이같은 우려를 해소해줘야 창녕 등의 취수원 활용이 가능하다는데 참석자들은 입장을 같이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간담회는 수혜지역인 창원·양산·김해시와 함안군 부단체장까지 관련 지자체 전원이 함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정부의 문제해결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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