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국힘 소장파 “의총 재소집해 ‘윤어게인’ 결론 내자” > 온라인문의

신용카드박물관 당 지도부는 내달 의총서 논의 입장‘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 성명’ 놓고당권파 “해당 행위한 이들 징계를”‘절윤’ 논의 진전은 없이 내홍 격화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과 소장파 의원들이 24일 당 지도부의 ‘윤 어게인 노선’으로 6·3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위한 당대표 면담과 의원총회 소집을 각각 요구했다. 반면 원외 당권파는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당 중진 의원 14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당 상황을 논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매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러한 의견을 당대표께 전달하기 위해 중진 의원과 당대표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당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의 간사 이성권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정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의총을 개최할 것을 지도부에게 요청한다”며 “지방선거를 윤 어게인 노선으로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장 대표가 당원 75%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의 비공개 여론조사를 제시한 것을 두고 “상당히 왜곡된 (결과치이고),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해석했다는 게 명확했다”며 “이런 부분을 의총에서 좀 치열하게 해석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는 3월3일 이후에 당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의총을 다시 잡아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안과 미래는 25일 의총을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원외 당권파는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을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국민의힘 전국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는 이날 “지방선거 패배를 바라며 계파를 짓고 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중대한 해당 행위 현직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 대표 사퇴 촉구 성명서에 연명한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에 대해 제명·탈당 권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징계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저는 저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살펴 기자회견이든 그 어떤 것이든 입장을 내고 있다”며 “당대표는 어느 한 지지층만 볼 순 없다. 당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어게인’ 업고 당대표 된 장동혁개인 이해관계 탓 ‘절윤’ 못하는 것
박근혜 탄핵 이유도 인식 못한 채새 당명 후보로 ‘공화당’ 거론해‘이 당은 진짜 희망 없다’고 생각지금은 대구 승리도 장담 어려워
시대에 적응 못 하면 결국 ‘퇴보’윤 ‘탄핵’ 이전 상황은 다 잊어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24일 “이대로면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에서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을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국민의힘이 ‘윤어게인’을 비롯한 보수층 결집에 치중하고 있는 데 대해 “보수 지지층은 전체의 30%도 안 될 것”이라며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을 왜 졌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위원장은 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후 ‘계엄은 내란이 아니다’라고 한 것을 두고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면서 윤어게인을 하자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며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일반 국민에게 호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 탄핵 이전 상황은 다 잊고 당을 시대에 맞게 정립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인터뷰는 서울 종로구 김 전 위원장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은 몰락 위기에 처한 보수진영 진로를 모색하기 위한 정치계·학계 인사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한다.
-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두 번 연속 파면됐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부터 시작해 당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절대 정상적인 당이 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촛불집회에 나온 인원이 1600만명이었다. 민심을 그만큼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될 수 없었다. 국민의힘은 박 전 대통령이 왜 탄핵됐는지에 대한 인식이 없는 당이다. 그 이후 2017년 이름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통령 후보가 돼 24% 정도 득표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 빼놓고 다 졌다. 왜 졌는지 원인을 규명하지 않고 보수 대통합하면 과반수 의석 확보할 수 있다며 미래통합당을 만들어 2020년 총선도 죽 쒔다.”
-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도 보수 결집에 치중한다.
“보수가 지금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보수 지지층은 (2017년 대선 때처럼) 24~25%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그거 가지고 선거 이길 수 있나? 보수 결집은 웃기는 얘기다.”
- 새 당명 후보로 공화당이 거론됐다.
“내가 국민의힘이라는 당명을 만든 건 제발 이념에서 떠나라는 것이었다. 새 후보로 ‘미래연대’ ‘미래를여는공화당’인 것을 보고 이 당은 진짜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일반 국민에게 이념이 매력 없는 시대다.”
- 장동혁 대표는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형 선고 이후에도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고 했다.
“법원 판결이 전부 다 내란으로 나왔는데 판결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 어떡하나. 국민의힘에서 윤어게인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 그 사람들은 계엄하에서 살고 싶었다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고방식으로 일반 국민에게 호소가 되겠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이 윤어게인 하자고 하나.”
- 국민의힘은 왜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나.
“장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 때문이다. 장 대표는 윤어게인 세력의 힘을 얻어서 정치 시작 3년 만에 대표가 됐다. 정치적으로 절호의 찬스를 만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를 유지하기 위해선 저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 다수 의원도 윤어게인 노선을 방조하고 있다.
“국민의힘 다수를 차지하는 영남권 의원들은 당의 진로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 자기들은 공천만 받으면 당선된다고 생각하고 장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니까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다. 이런 분위기로 가면 6·3 지방선거 결과는 뻔하다. (민주당이 압승한) 2018년 지방선거와 같은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대구라고 해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는 보장도 없다.”
- 국민의힘 당원과 보수 지지자 책임도 있지 않나.
“(국민의힘이) 당원 핑계를 대는데 당원들은 지금 여당이었다가 갑자기 야당이 되니까 굉장히 불쾌한 심정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보고 당원들 생각이 상당 부분 달라졌을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 당원들 생각은 또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방선거를 져도 자신들의 위치가 그대로 갈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게 절대로 될 수 없다.”
-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하나.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4월4일 이전의 상황은 다 잊어버려야 한다. 당을 시대에 맞게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민생을 이야기해도 구체성이 없어서 일반 국민에게 전혀 먹히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금 겨냥하는 계층도 없다. 시대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앞으로 부당이득 규모가 큰 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 사건을 신고할 경우, 상한에 구애받지 않는 거액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환수된 부당이득에 비례해 지급액도 늘어나게 되며, 확인된 부당이득이 미미해도 신고자에게 일정 수준의 포상금이 보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을 위해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6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으로 규정돼 있는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공정거래나 회계부정행위는 위반 행위 포착이 쉽지 않고 혐의 입증도 까다로워 내부자의 정보 제공이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신고에 따른 위험부담에 비해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해 포상금 지급액도 늘어난다. 그간에는 포상금 산정방식이 복잡해 신고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웠으나, 향후에는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로 포상금을 산정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전반적인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게 나온 경우에도 신고자에게 일정 수준의 포상금을 보장하기로 했다. 불공정거래는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 가량이다. 과징금이 아예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포상금을 일부 지급할 계획이다.
그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사건은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신고해야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가 접수되고, 금융위 등에 이첩돼 부정행위가 확인된다면 최초 신고자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포상금 규모가 늘어나는 것을 고려해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내부자들을 깨울만한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 범죄행위가 구조적으로 조기에 적발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걸리면 벌금, 안걸리면 대박’이라는 인식이 완전히 해소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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