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이모티콘 [케이블·위성 하이라이트]2026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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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5 22:18본문
■ 예능 ■ 차가네(tvN 오후 8시40분) = 새로운 매운맛 개발을 위해 뭉친 멤버들이 신사업의 꿈을 펼칠 부산 본부에 도착한다. ‘보스’ 차승원은 일본 출장에 나서기 전 담가둔 김치부터 점검한다. 그는 며칠 새 더욱 깊어진 맛에 자신감을 찾으며 김치 연구에 돌입한다. 본격적인 김치 담그기에 앞서 차승원은 멤버들에게 김치찌개 맛집을 소개한다. 이후 그들은 이색적인 재료를 활용한 김치 만들기에 도전한다.
송파 세 모녀가 세상을 떠난 지 열두 해가 다가온다.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유서와 마지막 월세를 남기고 떠난 죽음은 한국 복지의 얼굴이 되었다.
송파 세 모녀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는 발굴 중심의 복지 기조가 강화되었다. 그들의 이름을 딴 ‘송파 세 모녀법’도 제·개정되었다. 위기가구 발굴과 정보 연계를 제도화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난 지금, 발굴은 늘었지만 보장은 늘지 않았다.
더 많은 정보, 더 정교한 시스템, 이제는 인공지능(AI)까지 동원하겠다고 한다. 작년 8월, 나라재정절약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청주의는 잔인한 제도”라고 언급했다. 이후 사회복지 자동지급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현장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죽음의 핵심은 신청 여부가 아닌 선정 기준과 보장 수준 같은 제도 자체의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더해 AI 산업을 활용한 사회보장제도 디지털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정말 찾지 못하는 게 문제였는가.
한국의 빈곤율은 무려 15%에 이른다. 그러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동시에 보장받으며 실질적 사회보장의 테두리 안에 있는 인구는 3% 남짓이다. 발굴은 대폭 확대되었다. 26개 기관 47개 정보를 연계해 위기가구를 찾아낸다. 2023년 발굴 대상자는 141만4000명이었다. 그 가운데 64.2%는 소득·재산 기준 초과 등의 이유로 비대상 처리되었다. 전체 발굴 대비 공공복지 서비스로 연계된 비율은 13%, 기초생활보장제도 신규 진입은 2.1%에 그쳤다. 2015년에는 발굴 대상자의 84%가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 숫자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발굴은 확대되었지만, 문턱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국가가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유엔특별보고관을 지낸 필립 앨스턴은 정부가 도입하는 AI가 부정수급 감시와 비용 절감에 초점을 맞출 경우, 빈곤층을 관리 대상, 위험 집단으로 분류하는 체계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존하는 기술은 대부분 빅테크가 설계한다. 기업의 동기는 인권이 아니라 이윤이다. 복지의 디지털화는 권리를 확장하기보다 선별과 통제를 정교화한다. 가난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회권의 복권이다.
기준을 정하는 구조 역시 투명하지 않다.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상 중위소득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기준은 통계와 격차를 보여왔다. 2018년부터 2024년 사이 통계상 중위소득 대비 기준중위소득 비율은 1인 가구 기준 89.1%에서 80.6%로, 4인 가구는 94.4%에서 81.3%로 오히려 낮아졌다. 상대적 빈곤을 반영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기준은 더 엄격해졌다.
급여의 ‘적정성’은 1만2000원 남짓의 운동화를 2년 동안 신는 삶을 전제로 계산된다. 팬티스타킹 한 켤레로 석 달을 버티고, 마스크는 한 장으로 사흘을 쓰는 것으로 산정한다. 그렇게 계산한 뒤 지금의 급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다. 이 계산법이 과연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말해주는가.
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정부는 더 많이 찾겠다는 약속을 반복한다. 하지만 문제는 발견의 실패가 아니라 기준의 실패다. 못 보는가, 안 보는가.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갈 수 없는 제도를 보라고 가난한 이들은 말한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 종료, 1·29 부동산 공급 대책 등으로 소비자들의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3년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꺾였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하락했다.
지수는 지난해 12월(121·2포인트)과 올 1월(124·3포인트) 두 달 연속 소폭 올랐다가 석 달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 낙폭은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한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형성되며 지수가 1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서울을 중심으로 점차 둔화되고 있는데, 하락 기대가 실제 수급에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관련 기사를 엑스에 공유한 뒤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을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고 적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다양한 수단을 계속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편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1로 전월보다 1.3포인트 올랐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증시 활황 등으로 경기에 대한 낙관적 판단이 늘면서 두 달 연속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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