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이 대통령 “민주당, 역할 잘해주고 있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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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5 21:29본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분이라는 것이 특정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도 (국민 통합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국민들께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한다”며 “고문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시면 제가 국정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 간담회에는 권노갑·이용득 상임고문, 한명숙·정세균 전 국무총리, 김원기·임채정·문희상·김진표·박병석 전 국회의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 당 원로들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과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배석했고 대통령 정무특보인 조정식 의원도 자리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고문단과 만난 건 지난해 8월21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청와대에서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다시 청와대로 오고 나니까 많은 것들이 안정돼가는 것 같다”며 “우리 민주당이 새롭게 집권해서 가시적인 성과들이 조기에 나는 바람에 우리 국민께서도 많은 변화를 체감하고 계셔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현재 우리 민주당이 정말 본연의 역할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우 잘해주고 있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별세한 이해찬 전 총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서두에 “고문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 참으로 반갑고 감사하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께서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고 한 뒤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국회의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지역 사회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졸속 추진이라며 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통합을 촉구하는 정치권 인사는 국회 앞에서 노숙 단식에 돌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세종충남지역본부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내 본회의를 무조건 통과시키겠다며 밀어붙이는 행태에 동의할 수 없는 만큼 졸속 처리된 충남·대전 통합 특별시법안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통과됐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의 일성에 390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이 주민과 시민사회,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되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중앙행정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노동·공공행정·환경·에너지·교육·교통·물류·조세·산업 등 방대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분별한 민영화나 규제 완화로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 정부의 지역 통합 방향이라면, 해당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김선호씨는 “행정구역 통합은 단순한 행정 재편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지역 정체성, 권력 구조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대한 공공 의사결정”이라며 “결과보다 과정의 정당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구역 통합은 정치 일정에 맞추는 정책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 지속될 제도”라며 “주민투표라는 기본적인 민주적 절차를 논의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효율성의 이름을 빌린 정치적 속도전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반면 통합을 지지하는 움직임도 거세다.
안장헌 충남 아산시장 예비후보는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지난 21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숙 단식에 들어갔다.
안 예비후보는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만 20조원에 달하고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활성화 인센티브 등 전례 없는 지원책이 예정돼 있다”며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돌연 반대 입장으로 선회한 국민의힘의 태도는 360만 도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이 헝가리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안과 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을 하루 앞두고 제재안 등을 통과시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하려던 EU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EU가 통과시키려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유로(약 153조원) 규모의 긴급 대출금 지원안, 러시아 에너지·무역 부문을 압박하는 방안이 포함된 제20차 러시아 제재안이 헝가리의 반대표 행사에 가로막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이는 우리가 오늘 전하고 싶지 않았던 메시지이자 좌절이지만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900억유로를 조달해 전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2년간 무이자 대출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3개국은 대출금 이자 비용과 상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고 이 결의에 반대하지 않았다. 제20차 대러 제재안에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뒷받침하는 해상 서비스 전면 금지 등이 담겼다. 이러한 EU의 지원·제재 통과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와 석유 분쟁을 이유로 딴지를 걸며 태도를 바꿨다.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러시아 동부에서 중유럽으로 이어지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왔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월 러시아의 공격으로 드루즈바 송유관 설비가 파괴됐다며 석유 공급을 중단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러 복구 작업을 늦추고 있다며 석유 공급을 재개할 때까지 EU의 지원안 등에 반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헝가리는 과거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패키지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러시아 제재의 핵심 조항을 뒤집으려 하는 등 EU의 결정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곤 했다. EU 외교 수장들은 “헝가리가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협박하고 있다”(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 등 헝가리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4년이 되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은 결국 빈손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게 됐다. 폴리티코는 “지원 패키지를 공들여 준비해온 EU는 우크라이나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헝가리로 인해 물거품이 됐다”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등이 키이우에 도착해 전할 수 있는 것은 애도의 뜻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시기에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방비 등 예산 부족을 피하려면 올봄까지는 EU의 지원 패키지 자금 집행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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