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키 크는 주사’ 처방 162만건 역대 최대···중대 부작용·불법 판매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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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0 07:24본문
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현황’을 보면, 2024년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건수는 162만1154건으로 2020년(89만5011건) 대비 81% 늘었다. 같은 기간 처방액도 596억원에서 1592억원으로 2.6배(166.8%) 규모로 커졌다.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비급여 처방까지 고려하면 실제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분석된다.
오남용을 부추기는 불법 광고와 부작용도 같이 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 의원실에 제출한 ‘성장호르몬 주사제 부작용 현황’을 보면, 성장호르몬 관련 온라인 불법판매·알선 광고 적발건수는 2021년 2건에 그쳤으나 2025년 8월에는 111건으로 급증했다. 이른바 ‘바르는 성장호르몬제’까지 포함해 청소년과 학부모들을 노리는 불법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무분별한 광고 속에 부작용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로 인한 부작용이 1809건 보고됐다. 이는 2020년 660건에서 약 3배 규모로 커진 것이다.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이미 877건이 보고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폐렴, 미코플라스마 폐렴, 충수염, 발열 등 중대 부작용 사례는 2020년 9건에서 2024년 165건으로 18배 급증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증 사례까지 급속히 늘고 있는 것이다.
남 의원은 “성장호르몬 주사는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및 결핍 환자, 터너증후군 환자에게 처방돼야 함에도 키 크는 주사로 불리며 오남용되고 있다”며 “특히 중대 부작용과 온라인 불법판매 광고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복지부와 식약처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상류층’의 특권 대물림을 분석한 <20 vs 80의 사회>로 한국에서도 반향을 일으킨 리처드 리브스가 새로 던지는 불평등의 화두는 ‘남성 문제’다. 여성들에 비해 학업 성취도에서 뒤처지고, 정신 건강 문제로 더 많이 고통받으며, 훨씬 높은 비율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소년과 남자들’의 문제는 최근 극우화 현상과 맞물려 전 세계적 이슈가 되고 있다.
책은 사회 전반에서 목격되고 있는 남성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저자의 통찰에 각종 연구 결과를 엮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을 촉구한다. 거칠게 요약하면 ‘남성들이 겪는 불평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 불평등은 양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정치적으로 좌파인 사람들은 소년과 남자들의 문제를 인정하기만 해도 소녀와 여자들을 위한 노력이 약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제로섬 사고”라는 주장이다.
성별 임금 격차가 여전하고 최상위 계층은 남자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과는 별개로 밑바닥의 남성들이 겪는 어려움은 커지고 있다는, 전통적 아버지 부양자 모델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개인을 넘어 구조적 문제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수긍할 만하다. 교육 성취도와 경제 활동 등에서 여성들이 앞서나가면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성들에게도 눈을 돌려야 할 때라고 저자는 말한다.
책에선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직업 내 여성들의 비율을 늘린 것처럼, 건강·교육·행정·문해력(HEAL)과 같은 돌봄 영역에 남성들의 진출을 늘려야 한다는 식의 여러 정책적 제안도 내놓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문화 전쟁, ‘여성가족부 폐지’를 외치며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젠더 이슈가 진보·보수 갈등의 최전선이 된 상황에서 현재적 메시지를 전달한다.
다만 책 자체가 미국적 상황을 기반으로 하는 데다 일부 논쟁적인 주장을 담고 있어 비판적 독서가 필요하다. 더 나은 성평등을 위한 논의에 생각거리를 던지는 책이다.
중대본, 국정자원 화재 정정 발표복구율 27.8% 그쳐…큰 진전 없어국민신문고·안전디딤돌 마비 여전
추석 연휴 중 전산장비 신규 도입정부 “15일부터 복구 빨라질 것”
정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발생 2주 만에 피해를 본 업무·행정 시스템 수를 647개에서 709개로 정정 발표했다. 추석 연휴를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음에도 복구율은 여전히 20%대에 머물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9일 오후 6시 기준 복구된 시스템은 전체 709개 중 197개(27.8%)다. 연휴 첫날인 지난 3일 오전 6시 기준 복구율(17.8%, 115개)과 비교할 때 큰 진전이 없었다.
복구작업이 더디게 진행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안전부의 ‘안전디딤돌’ 등 주요 시스템은 여전히 마비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8일 “7전산실과 7-1전산실 데이터 스토리지 복구에 물리적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피해를 본 시스템 수를 709개로 늘려서 정정한 것도 복구율 부진에 영향을 줬다. 등급별로 1등급이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이 340개다.
화재 발생 2주가 지난 시점에 피해 시스템 수를 정정한 데 따른 비판도 제기됐다. 운영 중인 시스템이 몇개인지도 파악하기 어려울 만큼 평소 관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부는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26일에도 직접 피해를 본 시스템을 1등급 12개, 2등급 58개 등 70개로 밝혔다가 이튿날인 27일 저녁 96개로 정정하는 등 여러 차례 혼선을 겪었다.
김민재 중대본 제1차장(행안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자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최근에야 복구돼 전체 시스템 목록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혼선을 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중대본은 “이달 말 예정됐던 네트워크 장비 도입을 앞당겨 연휴 중 198식(묶음)의 전산장비가 신규 도입됐다”며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부터 복구되는 시스템 수가 빠르게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화재 분진의 영향을 받았던 국정자원 대전 본원 내 8전산실은 분진 제거가 완료돼 이르면 11일 재가동될 예정이다. 분진과 화재 피해가 몰린 5층 전산실은 소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다른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방침이다. 김 차장은 “5층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해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시스템 장애 복구 업무에 전념하다 숨진 행안부 직원에 대한 순직 인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문심리상담사를 정부세종청사와 국정자원 대전센터 의무실에 각각 상주토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돼 토지대장, 지적도,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8종의 부동산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이 10일 오전 9시 재개된다고 이날 밝혔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온라인 신고도 10일 오후 1시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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