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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 대통령 “쿠데타 중심 육사, 한번도 책임 묻지 않아…사관학교 통합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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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1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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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쿠데타를 3번이나 한 중심이 육사(육군사관학교)인데 한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앞으로 그럴 수 없는 합리적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부를 향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현안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방부가 대전 자운대에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설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육사 총동창회를 주축으로 통합에 대한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쿠데타를 세 번이나 일으킨 중심이 육사인데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육군 장성들이 동조해서 군사 친위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 누가 생각했겠냐. 앞으로 못하게 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 등이) 이미 지난 일이고, 진압됐다고 해서 적당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고위 장성 비율 가운데 육사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을 물으며 “대충 절반 (이상은)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육사가) 군사 쿠데타를 벌이고, 나라의 헌정 질서를 통째 파괴하는 행위를 세 번씩이나 저질렀는데도 여전히 (고위 장성 가운데)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2·3 내란이 성공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며 “성공했다면 육군 대위들이 전부 다 뒤에서 (대기업) 회장 의자를 돌리며 감시하고 있었을 것이다. 언론사에도 들어가 검열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해외에서 사관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사례를 물었다. 안 장관은 “사관학교 제도 갖고 있는 나라 많지 않다”면서도 “일부 나라에서만 (사관학교를)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고, 통합해서 운용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현재 통합된 사관학교를 운용하는 나라 가운데 캐나다와 호주, 일본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드려야 한다”며 “(국군사관학교 창설 작업을) 신속하게 하라”고 강조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국방부는 오는 26일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일부 세력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육군사관학교와 수많은 육사 출신 장교들을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이를 근거로 사관학교 제도 자체를 개편하려는 것은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올바른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국방부는 올해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하반기에 열릴 제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겠다고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하반기 SCM에서 목표연도(X연도)를 도출할 경우, 양국은 해당 시점을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마지막 검증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로 지정하기 위해 미국과 입장을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한·미 연합연습(UFS·을지 자유의 방패)에서도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능력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FOC(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 검증은 금년에 (한·미연합) 연습을 통해 하고 SCM에 (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가 이뤄진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제는 지속해서 평가되고 있다. 이번 UFS 연습 때도 그런 평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11월 제57차 SCM에서 전작권 전화 후 한국군 주도로 구성되는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한 3단계 검증 가운데 2단계인 FOC 검증을 올해 11월 SCM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한·미 국방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도출하게 된다. 이후 3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까지 마치면 양국 장관이 양국 대통령에게 전작권 전환 일자를 건의한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에 한국군과 미군의 특수작전군 병력을 통합해 지휘·통제하는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연특사)를 상설화하는 방침도 밝혔다. 연특사는 육군 특전사, 해군 특수전전단, 공군 특수부대와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등 한·미 특수전 부대로 구성된다. 사령관은 한국군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맡게 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연특사가 상설화될 경우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사가 존속되는 동시에 강력한 연합방위태세가 지속되는 것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예하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가운데 연합지상군사령부 등 4곳이 상설화를 마친 상태다. 이후 하반기에 연특사까지 상설화되면, 남은 곳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 구성군사령부(연정사) 1곳뿐이다. 안규백 장관은 “내년에 마지막으로 남은 연정사를 상설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극한폭염이 이어진 주말 대전과 충남 곳곳에서 정전으로 주민들이 냉방기기와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해상에서는 레저보트 침수·표류 사고가 잇따랐다.
9일 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15분쯤 서구 도마동 400여세대 규모의 아파트단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당초 변압기 폭발 신고가 119에 접수됐지만, 아파트단지 자체 소유 설비인 인입 케이블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는 전기업체를 동원해 복구작업을 벌였고 정전 약 4시간25분 만인 오후 7시40분쯤 전기 공급이 재개됐다.
정전이 이어지는 동안 주민들은 냉방기기를 작동하지 못하고 승강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겪었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던 이날 대전의 최고 체감온도는 35도를 웃돌았다.
대전에서는 주말 폭염의 영향으로 서구와 동구 곳곳에서 중앙분리대가 쓰러져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기도 했다.
같은 날 오후 4시38분쯤 충남 당진시 읍내동 일원 800여세대에서도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당진시는 정전 사실을 알리고 안전사고에 유의해 달라는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다. 한전은 긴급 복구팀을 투입해 정전 발생 약 2시간40분 만인 오후 7시20분쯤 전기 공급을 모두 재개했다.
이번 정전은 돌풍에 날아온 물건이 전선을 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당진시 합덕읍과 송악읍, 면천면과 우강면 등에서도 변압기 설비 고장으로 일부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폭염 속 사고는 해상에서도 이어졌다.
같은 날 오후 3시7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 인근에서 4.9마력 레저보트가 침수되고 있는 것을 육군 감시부대가 발견했다.
군의 신고를 받은 보령해경은 대천파출소 구조정을 현장에 급파해 40대 A씨 등 2명을 구조했다. 당시 승선자 가운데 1명은 구명조끼를 입은 채 물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해당 보트가 이날 오후 2시쯤 대천항에서 출항해 낚시를 하던 중 너울성 파도로 선체가 기울면서 침수된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0시15분쯤에는 충남 당진시 석문면 난지도 인근 해상에서 3명이 탄 모터보트가 시동이 꺼진 채 표류한다는 신고가 경기 평택해경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30대 B씨 등 승선원들을 구조한 뒤 해양구조선과 함께 모터보트를 안전한 곳으로 예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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