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인천서 외국인 노동자 폭행한 사장에 ‘근로자 폭행죄’ 적용 수사 > 온라인문의

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인천의 한 섬유공장 사장이 “말을 안 듣는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해 노동당국이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사장을 조사하고 있다. 근로자 폭행죄는 형법상 폭행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는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로 인천의 섬유 제조공장 사장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서구 가좌동 한 섬유공장에서 방글라데시 국적의 노동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에서 A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이고 있으며,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섬유공장에 외국인 노동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다른 외국인 노동자도 폭언과 폭행을 경험했다는 주장이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물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피해 외국인 노동자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아 가해자와 분리 조치된 채 기숙사에 머물고 있다”며 “경찰이 폭행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있어 송치가 되면 검찰에서 혐의를 특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당국과 별개로 인천 서부경찰서는 형법상 폭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이민자 권익 보호 태스크포스(TF)도 현장 방문 조사와 피해자 면담을 마친 뒤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및 초청 제한 등 행정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알파벳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이 올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투자 확대 기조가 재확인됐고, 막대한 투자에 대한 수익성을 놓고는 빅테크 간 평가가 엇갈렸다. 업계 큰 손인 빅테크들이 ‘AI 올인’ 전략을 유지하면서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에도 ‘파란불’도 이어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빅테크 업계가 29일 발표한 1분기 실적을 보면 알파벳은 매출 1099억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22% 증가했다. 순이익도 626억달러로 전년대비 81% 급증했다. 매출·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다. 특히 클라우드 매출은 200억달러로 전년대비 63% 늘어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아마존도 매출 1815억달러로 전년대비 16.6% 증가했고, 순이익은 303억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77% 급증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매출은 전년대비 18% 늘어난 828억9000만달러, 순이익은 23% 늘어난 318억달러를 기록했다. 두 회사 모두 클라우드 부문 성장이 호실적을 이끌었다. 메타도 광고 노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출이 563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33% 증가했고, 순이익도 61% 늘었다.
‘AI 투자’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자본지출(Capex)은 1분기 기준으로 전망치를 밑돌았다. 메타 1분 자본지출은 시장 예상치였던 276억달러보다 약 28% 낮은 198억달러에 그쳤다. 다만 이는 수요 감소보다는 데이터센터·전력망 설치 지연 등 공급 병목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빅테크들은 올해 연간 자본지출 전망치를 상향하면서 ‘AI 올인’ 전략을 유지했다. 알파벳은 자본지출 전망치를 1800억~1900억달러로 종전보다 50억달러가량 올려 잡았다. 메타 역시 연간 자본지출 전망치를 1250억~1450억달러로 100억달러 높였다. 올해 자본지출 전망치를 처음 제시한 마이크로소프트도 자본지출을 1900억달러로 전년대비 61% 늘리기로 했다.
‘AI 수익화’에 대한 의구심으로 빅테크 간 주가 흐름은 엇갈렸다. 구글 클라우드 수주잔고가 큰 알파벳은 AI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며 시간외거래에서 약 7% 급등했다. 반면 실적 상승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본 지출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메타는 주가가 약 7% 급락했다. 여전히 업계가 ‘AI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를 걷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반도체 ‘큰 손’인 빅테크들이 자본지출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슈퍼사이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이미 후드 마이크로소프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자본지출 1900억달러 중 250억달러는 (메모리 반도체 등) 부품 가격 상승분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1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하반기 (구글 등) 하이퍼스케일러들의 AI 서비스 확대와 기업용 거대언어모델(LLM) 본격 도입으로 D램 및 SSD 수요 강세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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