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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일본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강행…시민단체 “명명백백한 한국 땅”[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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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6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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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을 규탄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22일 잇따라 열렸다.
흥사단독도수호본부, 독도향우회 등 독도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2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다케시마의 날’ 철폐를 촉구했다. 이들은 “독도는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임이 명명백백한데 일본이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규탄 발언과 퍼포먼스를 이어갔다.
‘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2월 일본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을 기념해 시마네현의회가 2005년 제정했다. 우리 정부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열고 고위급 인사가 참석한 것에 대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는 등 항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이에 트럼프는 곧장 세계 각국에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 경제는 물론, 대미 통상 환경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미 대법원은 대통령이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IEEPA만을 근거로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고 판단했다.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서조차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잘못됐다고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자 트럼프는 이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관세’ 10%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더니, 하루 뒤인 21일에는 이를 15%로 올렸다. 글로벌 관세의 유효기간은 최장 150일이어서, 트럼프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대법원 결정으로 상호관세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면, 관세정책을 정상화해야 마땅한데도 트럼프는 최고 사법기구의 판단까지 무시하는 막무가내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 3500억달러(약 50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하는 대신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상호관세 자체는 무효가 됐지만, ‘글로벌 관세’ 15%가 새롭게 부과되면 차이가 없다. 또한 자동차·반도체·철강 등 대미 주력 수출 품목은 상호관세가 아니라 무역법 301조 등에 기반한 품목별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상호관세 무효화를 이유로 미국에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대미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갖은 수단을 동원해 한국에 보복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게다가 무역 합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한국이 원하는 외교·안보 현안과도 맞물려 있다. 청와대가 21~22일 회의를 열고 “한국 입장에선 상황이 급변한 게 없다”며 대미 투자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는 아무리 합의를 했어도 성에 차지 않으면 언제든 돌변한다. 동맹국도 예외 없다. 한국의 경우에도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구실로 상호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윽박지르고, 무역 합의에 없던 망 사용료·온라인플랫폼 규제·정밀 지도 반출 문제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아무리 커져도 정부가 견지해야 할 원칙이 국익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대미 투자 사업도 양국이 합의했던 ‘상업적 합리성’에 어긋난다면 섣불리 수용해선 안 된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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