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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단독]재난 당시 ‘자택 휴식·지휘 공백’···지자체·경찰·소방 ‘부실 대응’이 인명피해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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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2-26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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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지난해 7월 16~17일간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서산시청, 서산경찰서 등 관계기관들의 총체적인 부실대응 정황이 확인됐다. 비상근무를 서야할 공무원들은 퇴근했다가 뒤늦게 현장으로 복귀했고, 복귀 후에도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차량통제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 인명사고가 발생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0일 이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산시 공무원 6명, 서산경찰서 관계자 4명, 충남소방서 공무원 3명 등 1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7월17일 오전 1~4시 사이 시간당 최대 100㎜ 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발생했다. 청지천 최상류에 있는 잠홍저수지가 물을 대량 방류하면서 청지천이 범람했고, 이를 모른 채 청지천 남원교 남단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 2명이 물에 휩쓸려 잇달아 숨졌다.
경향신문이 22일 입수한 해당 사건의 ‘송치결정서’를 보면 부실대응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고 전날인 7월16일 서산시에는 호우주의보(낮 12시), 호우경보(오후 5시)가 잇달아 발령됐다. 그럼에도 이완섭 서산시장 등은 16일 열린 재난대응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카카오톡으로 비대면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대응했다는게 경찰의 판단이다.
실무책임자인 A국장은 비상근무 상황에서 ‘재난안전상황실’에 상주해야 했지만 16일 오후 6시 10분쯤 생각보다 비가 덜 온다는 이유로 퇴근했다가 9시간이 지난 다음 날 오전 3시25분이 돼서야 상황실에 복귀했다. 다음 상급자인 B담당관도 같은날 오후 11시쯤 상습 침수구역을 돌아본 뒤 퇴근했다가 몇시간 뒤인 17일 오전 2시47분에 현장으로 돌아왔다.
비상근무도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산시 매뉴얼에는 비상근무 2단계 시 8명이 상황근무를 하도록 되어있다. 당일 편성된 인력은 2명 뿐이었고, 실제로 상황실에서 근무한 인원은 1명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책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17일 오전 1시쯤부터 시간당 최대 107.1㎜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책임자 공백 속 침수 우려 지역에 대한 교통 통제 점검과 대책 마련, 유관기관 협조 요청 등 핵심 대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뒤늦게나마 현장 책임자들이 복귀했을 때만해도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금강홍수통제소는 17일 오전 1시54분에 청지천 오미2교의 수위 급상승을 경고했고, 3시8분에는 주민대피령까지 내려졌지만 남원교 남단의 경우 차량진입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 결과 오전 4시17분쯤, 오전 5시56분쯤 두 차례에 걸쳐 차량 운전자 2명이 숨졌다. 남원교 남단 통제가 이뤄진 시점은 오전 7시14분쯤이었다.
경찰과 소방의 대응도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7일 오전 3시20분쯤 남원교 일대의 침수 우려 신고를 접수하고도 피해 유형과 규모, 경력 지원 필요 여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고 상급자에게도 명확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소방본부 지휘부 역시 신고 내용을 근무자들에게 제대로 전파하지 않거나 동일 침수 지점의 중복 신고에 대한 조치 지시, 차량 진입 통제 등 초동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6월 개막하는 2026 북중미월드컵이 공동개최국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폭력 사태로 비상이다. 국제축구연맹(FIFA)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FIFA 대변인은 25일 BBC 인터뷰에서 “(멕시코) 연방·주·지방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공공 안전 유지와 질서 회복을 위한 정부 조치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멕시코의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은 군 당국의 작전으로 조직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일명 ‘엘 멘초’)가 사망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군과 총격전을 벌이고 도로를 봉쇄하며 차량에 방화했다. 사태는 현재 최소 12개 지역으로 확산됐고, 엘 멘초 사망 직후 24시간 동안 최소 25명의 멕시코 국가방위대원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수년간 멕시코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할리스코주의 주도 과달라하라에서는 월드컵에서 4경기가 개최된다. 멕시코시티에서는 5경기, 몬테레이에서는 4경기가 예정돼 있다. 멕시코와 같은 A조에 속한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 중 과달라하라에서 2경기를 치러야 한다.
전문가들은 폭력이 장기화할 경우 월드컵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영국 노팅엄대 범죄법 교수 하비에르 에스카우리아차는 “카르텔을 강하게 압박하면 반드시 반발이 따른다. 상황이 통제 불능 상태로 번질 경우 치안 관리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당장 3월28일 멕시코시티 아스테카 스타디움에서 멕시코와 원정 평가전을 갖는 포르투갈도 비상이다. 포르투갈축구협회는 25일 “모든 결정은 포르투갈 정부의 권고를 따르고 멕시코축구협회와 긴밀히 협의한 뒤 내려질 것”이라며 “선수단, 코칭스태프, 팬들의 안전이 최우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월드컵은 이미 미국 내 이민 단속 강화와 연방요원 총격 사건, 대규모 시위 등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었다. 개막 석 달을 앞두고 멕시코 사태까지 발발해 공포 분위기마저 조성되고 있다.
FIFA는 대회 일정 변경이나 개최지 조정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개최국의 치안 안정 여부는 대회 흥행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시선은 멕시코 정부의 대응에 집중되고 있다. BBC는 “폭력이 단기적 충돌로 마무리될지, 새로운 불안정 국면으로 이어질지에 따라 이번 대회의 안전 구도 역시 크게 달라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지난 21일 발생해 강풍을 타고 급격하게 확산한 경남 함양 산불이 축구장 320여개 면적의 산림을 태우고 사흘 만에 진화됐다.
산림·소방 당국은 23일 “오후 5시쯤 주불 진화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산불영향구역은 축구장 327개 면적에 달하는 234㏊(헥타르·1㏊는 1만㎡)로 추정됐다. 올 들어 발생한 첫 대형 산불(산불영향구역 100㏊ 이상)이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비닐하우스 1동과 농막 1동이 전소됐고 주민 164명이 대피했다.
산불은 지난 21일 오후 9시14분쯤 마천면 창원리에서 발생했다. 이틀째인 22일 오후 진화율이 66%까지 높아졌지만, 밤사이 초속 8.5m의 강풍이 불며 이날 오전 한때 진화율이 32%까지 떨어졌다. 두 차례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린 소방청은 일출과 동시에 산불 현장에 소방 헬기 115대, 산불전문진화차 10대 등 장비 250대, 인원 1600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는 이날 현장브리핑에서 “45도 경사면과 낙엽 밑에 숨은 불씨로 진화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주불 진화 후에도 헬기 10여대를 현장에 배치하고 뒷불 감시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도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다.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검세리의 야산에서 오후 4시10분쯤 산불이 발생했다. 소방청은 대응 1단계 및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린 뒤 산불진화헬기 9대, 진화차량 64대 등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으나 강풍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오후 6시18분쯤 투입됐던 헬기를 모두 철수시키고 야간 진화 체제로 전환했다. 인근 마을과 요양병원 등에서 110명이 대피했다.
충북 단양에서는 이날 새벽 야산에서 길을 잃은 80대가 추위를 피하려고 피운 불이 산불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6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7시50분쯤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강원 정선군 신동읍 방제리 미륵암 옆 도로변에서도 불이 나 인근 야산 0.5㏊를 태우고 약 1시간40분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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