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국세청, 악성 유튜버 16명 세무조사 > 온라인문의

평택개인회생 유튜버 A씨는 유명인의 사생활을 소재로 패륜적인 콘텐츠를 방송하는 ‘사이버 레커’다. A씨는 친인척 명의와 무단으로 수집한 불특정 다수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이들에게 용역을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탈루했다.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 소송비용과 사적 경비를 업무상 접대비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하고 세금 신고를 빠뜨렸다.
국세청은 22일 A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레커 등 유튜버 16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800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유명인을 인신공격하거나 인명 사고를 조롱하는 패륜 콘텐츠를 단독으로 제작하면서 친인척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
또 구글에서 받은 외환 수익, 국내 광고 수익, 후원금 수익을 장부에서 빠뜨려 소득을 축소 신고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부동산 투기나 탈세를 조장한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명이 포함됐다.
유명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법인카드를 백화점 쇼핑, 고급 호텔, 자녀 학원비 등에 사적으로 사용했다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그는 2020~2024년 구독료와 강의료로 벌어들인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에 임의로 수익을 분산시켜 세금을 축소 신고했다.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투자정보제공용역’ 매출액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세했다.
세무 유튜버들은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회유하고 이를 본인이 받아가는 등 범칙 행위를 저질렀다. 국세청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유튜버의 경우 세무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검토해 합당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세무사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사행성 등 부적절 콘텐츠를 유포한 유튜버도 조사 대상이다. 의사 유튜버 C씨는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허위·과장 광고로 환자를 유치해 바가지를 씌우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C씨는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부모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비용 처리하는 식으로 탈세를 했다. 또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실제보다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리고, 배우자 등을 통해 나중에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
국세청은 “유튜브를 비롯한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의적인 탈루 행위에 강도 높게 대응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하고 불법 의료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씨(사진)가 경찰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0일 박씨를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는 매니저 갑질 의혹 및 특수상해 혐의와 관련해 약 8시간 동안 이뤄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박씨는 ‘매니저들에게 갑질을 하고 술잔을 던진 의혹을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조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라 생각한다”며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고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박씨의 전 매니저들은 박씨가 자신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고 술잔을 던져 다치게 했다며 지난해 12월 박씨를 특수상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박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도 신청했다.
경찰은 같은 날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모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씨는 의사면허 없이 오피스텔과 차량 등 개인 공간에서 박씨 등에게 불법으로 수액 주사를 놓고 항우울제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은 6건이다.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특수상해·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과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은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박씨 측이 “매니저들이 퇴사 후 전년도 매출의 10% 등 수억원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은 용산경찰서가 맡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의 퇴직 후 취업 윤리를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강남서 형사과장이 박씨의 변호를 맡은 로펌으로 이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강남서 형사과는 지난해 12월부터 박씨 사건을 수사해왔다. 당시 책임자였던 형사과장이 수사 내용과 방향을 파악하고 있었던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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