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기갑의 전투력’으로 차별 깨던 변희수 하사 5주기···“변희수 재단이 지지망 되길” > 온라인문의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한 북카페에서 가수 이하이의 노래 ‘한숨’이 나왔다. 성확정(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 당한 뒤 재판 과정에서 목숨을 끊은 고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의미였다. 이 노래를 추천한 A씨는 “실제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당신의 고통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며 “다만 변 하사가 남긴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는 변 하사 기일을 사흘 앞둔 지난 24일 ‘변희수 하사 5주기 추모 행사 : 다시 길을 내다’를 열었다.
변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성확정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다. 여군으로 군 복무를 계속하고 싶다며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다. 하지만 2021년 3월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기일은 2월27일로 추정됐다.
사회를 맡은 방혜린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5년이 지나는 동안 변 하사를 전역시킨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고 국가 책임도 인정받았다”며 “변 하사가 남긴 흔적들이 우리의 용기가 돼 내일을 꿈꾸는 힘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지원센터 띵동에서 청소년 시절 변 하사를 지원했던 송지은 변호사는 “희수가 하고 싶은 걸 충분히 탐색하고, 시도하는 것만으로 응원받고 안전하게 실패할 수 있는 공간과 자원이 더 있었다면 어땠을까”라며 “스무살이 되자마자 성별 확정을 위해 법원 문턱부터 넘는 이들에게는 더 많은 시간과 기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 하사와 일면식도 없지만 추모의 마음을 보태러 온 시민들도 있었다. 최근 군에서 전역한 성소수자 재훈씨(활동명)는 “군에서 퀴어 혐오와 수직적 문화를 경험하면서 변 하사가 겪었을 상황이 더 잘 이해가 돼 혼자 오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변 하사가 직속 상관에서 수술을 위한 휴가를 승인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을지 눈에 그려진다”며 “변 하사가 어떤 취미와 꿈을 갖고 있었는지 알게 돼서 좋다”고 말했다. B씨는 “변 하사의 용기처럼 우리가 차별과 혐오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준비위 측이 낸 ‘법인설립허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024년 5월 변희수재단 준비위가 신청 서류를 접수한 뒤 이날까지도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재단준비위 공동대표인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올해는 트랜스젠더의 생활비뿐 아니라 사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늘려가겠다”며 “희수가 ‘기갑의 돌파력으로 차별을 없애버리겠다’고 했던 것처럼 사회를 변화시킬 힘을 함께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송 변호사도 “변희수재단이 준비위가 아닌 재단으로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사회 지지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약 14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분기에 비해선 증가세가 회복됐지만,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장기간 이어진 건설업 부진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2만7000개로 1년 전보다 13만9000개(0.7%) 증가했다.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증가폭이다.
다만 역대 가장 증가폭이 작았던 지난해 1분기(1만5000개·0.1%)와 두 번째로 증가폭이 작았던 같은해 2분기(11만1000개·0.5%)보다는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한파가 일자리 증가를 제약했다. 건설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2만8000개 줄어 전 산업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 일자리도 1만5000개 줄어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이 12만9000개 늘어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을 만회했다. 전문·과학·기술업(3만1000개),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2만9000개), 운수창고업(2만9000개) 일자리도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청년층과 40대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2만7000개 쪼그라들었다. 2022년 4분기 이후 12개 분기 연속 감소다. 다만 감소폭 자체는 이전보다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다.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는 40대 일자리도 1년 전보다 5만9000개 감소했다.
건설·제조업 한파가 20대와 40대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대 이하는 제조업(-2만7000개), 건설업(-2만개), 정보통신업(-1만9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40대는 건설업(-3만8000개), 제조업(-1만2000개), 도소매업(-8000개), 부동산업(-4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2만3000개, 30대 일자리는 8만5000개 각각 늘었다. 50대도 1만8000개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서는 보건·사회복지(8만9000개), 사업·임대(2만6000개), 제조업(2만5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이해관계 따라 지역별 찬반 팽팽지선 출마자는 경선 유불리 따져최대 현안임에도 전략 도출 난항지도부 “결과 따라 이달 내 처리도”
국민의힘이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TK)의 행정통합 문제를 두고 입장 정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대여 전략과 지역별 이해관계, 6·3 지방선거 주자들의 정치적 계산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어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는 TK 의원들을 상대로 26일 찬반 투표를 실시해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초선 유영하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려면 대구·경북이 분리돼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해결책도 없다”며 “(TK 통합은) 생존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에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고 미뤄지면 아마도 하세월일 것”이라며 “답답하고 화가 나서 진정이 안 된다”고 했다.
전날 TK 통합법 처리가 보류된 것을 두고 당내 충돌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당초 TK 통합법은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구시의회의 반대를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그러자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대구 6선 주호영 의원이 “당 지도부 중 누가 (TK 통합에) 반대했는지 밝혀달라”고 발언하고, 경북 김천 3선 의원인 송언석 원내대표가 “주 의원께서 저를 지목한 것이라면 큰 오산”이라고 맞받으며 설전이 일었다.
국민의힘이 핵심 기반인 TK의 최대 현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혼선을 보이는 셈이다. 이를 두고 대여 전략에 직결되는 문제일뿐더러 각 지역 및 주자들의 이해관계가 뒤얽힌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에 TK 통합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에겐 소수당 상황에서 다음 기회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다. 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주도한 광주·전남 통합법과 비교해 TK 통합법의 특례 조항이 부족하고 이양되는 권한도 부족해 지역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이 충남·대전 통합과 TK 통합을 연계할 가능성도 지도부 차원에선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TK 지역 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의회는 경북도의회보다 의석수가 적어 통합시의회에서 대구의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반대 입장을 냈다.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은 통합시청 소재지 등을 놓고 반대 기류가 강하다.
여기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셈법도 맞물려 사안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당내에선 TK 통합이 이뤄질 경우 경북 울진 출신인 주 의원과 현역 경북지사인 이철우 지사가 경선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각에는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우위를 점치는 시각도 있다. 주 의원과 이 지사는 TK 통합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26일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한 뒤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결과에 따라 2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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