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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한강버스, 3월1일 전 구간 운항 재개···동·서부 구간 분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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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2-2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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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지난해 11월 15일 바닥 걸림 이후 마곡~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 중인 한강버스가 3월1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한다. 또한 여의도 선착장을 중심으로 환승이 가능한 동·서부 구간으로 분리 운영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한강버스 운영 계획을 25일 공개했다.
운항 재개에 앞서 한남대교 북단 항로 8.9㎞ 구간(압구정~잠실 선착장)의 조사해 수심이 미확보된 구역을 준설하고 강바닥 이물질 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시는 사고 원인이었던 항로 이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항로 이탈 시 경보가 작동하는 항로 이탈 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 사고 발생 구간 부표는 시인성이 높은 부표(높이 1.4m→4.5m)로 바꿔 항로 식별성과 야간 운항 안전성을 높였다.
아울러 지난 11월 정부 합동점검에서 지적된 120건 중 운항 안전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96건을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4건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조치 진행 중이다.
운항 노선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가 많은 여의도 선착장을 중심으로 동부(잠실~여의도)와 서부(마곡~여의도) 구간으로 분리 운영한다. 전 구간을 운항했던 지난해 9월·11월 기준 선착장별 탑승객 비율은 여의도(23%), 잠실(18%), 마곡(17%) 순으로 높았다.
노선 분할로 여의도에서 동·서부 노선 간 갈아타는 경우 환승 비용을 면제한다. 승선객이 여의도 선착장에 집중되는 것을 대비해 승객 대기·편의 공간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3월1일부터 동·서부 각 노선 별 왕복 16항차 운항한다. 항차별 운항 간격은 약 1시간이다. 동부(잠실~여의도) 노선은 잠실에서 첫 배가 오전 10시에 운항 시작 후 마지막 배가 오후 8시27분에 도착한다. 서부(마곡~여의도) 노선은 마곡에서 첫 배가 오전 10시20분에 운항 시작하고, 마지막 배가 오후 7시32분에 도착한다.
아울러 오는 4월부터 출·퇴근 시간대 환승 없이 잠실~여의도~마곡을 연결하는 급행 노선을 추가 운영한다. 5월에는 정원박람회가 열리는 서울숲에 임시선착장을 추가 운영한다. 7개 선착장 주변에 리버뷰 가든을 조성하고, 망원·압구정·뚝섬 선착장에는 전망쉼터를 마련해 탑승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용객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전 구간 운항 재개 이후에도 현장 점검 및 개선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계 앤디 김 미국 연방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이 22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단을 받은 상호관세로 정부가 거둔 약 200조원의 관세 수입액을 미국 국민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행정부가 거둬들인 관세 수입 약 1340억달러(약 195조원)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정부는 미국 가정으로부터 최소 1700달러(약 250만원)씩 빼앗았고 이를 돌려줘야 한다”며 “우리는 환급액이 미국인들에게 수표 등 형태도 돌아갈 수 있는 법안을 작업 중이다”라고 말했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도 앞서 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정책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일리노이주 510만가구에 총 86억달러(약 12조46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백악관에 보낸 바 있다. 이는 가구당 1700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또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본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단이 “트럼프 정부에 있어 진정한 임계점에 해당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지 관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주의 전체에 맞서는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을 무너뜨려 그의 정책이 얼마나 공허하고 해로운지 여실히 보여줬다”고 했다.
김 의원은 오는 24일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국정연설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크게 패배한 후 가장 약해진 시점에 임하는 연설”이라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공화당 우위 의회에서 하는 그의 마지막 국정연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25일 전면 수정했다. 법왜곡죄 적용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논란이 되는 문구는 수정·삭제했다. 여당은 쟁점 법안에 대한 내부 이견을 사전에 조율하지 못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본회의 당일 고치는 모습을 또다시 노출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사법제도 개편 법안들이)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재판이나 수사 시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132조의2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이 법안은 지난 수개월간 당 안팎으로부터 위헌 소지와 사법부 위축 우려 등의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문제가 된 부분을 전면 수정하고 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서 “구성요건의 불명확성 등을 이유로 법왜곡죄가 위헌성 시비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정안에서 법 적용 범위는 형사사건으로 한정했다. 법 적용 대상은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다.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을 받은 1호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법령의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수정됐다.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본회의날 땜질 수정…법사위 추미애·김용민은 강력 항의
천 수석부대표는 “법령의 의도적 잘못 적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합리적 해석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왜곡죄 범위의 불명확성을 제거했다”고 밝혔다.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범죄 구성요건으로 명시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은 3호 후단은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바뀌었다. 천 수석부대표는 “전형적 상소 이유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이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지를 구성요건에서 삭제해 사법부 독립 위축 우려를 불식했다”고 말했다. 2호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그 점을 알면서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는 유지됐다.
본회의 전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법왜곡죄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변호사 출신 김남희 의원은 원안 통과 시 투레트 증후군을 장애로 인정한 것과 같은 법원의 전향적 판결이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혜련·곽상언 의원 역시 법왜곡죄 원안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는 표결을 통해 법왜곡죄 수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총에서 수정안에 대해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간사는 페이스북에 “법사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고 당론으로 밀어붙인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는 법왜곡죄 왜곡에 책임지기 바란다”고 적었다.
이날 상정된 형법 개정안에는 법왜곡죄 외 간첩죄 신설 내용도 들어 있다. 형법 제98조의2를 신설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해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법원장들은 이날 대법원에서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법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 “국회에서 논의 중인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형법 개정안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해 이 법안 표결은 26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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