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2년 넘게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민주당 다수된 도의회서 재논의하나 > 온라인문의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2년 넘게 표류 중인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향후 재제정 또는 개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조례 폐지안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지만, 6·3 지방선거를 통해 충남도의회 다수당이 국민의힘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바뀌면서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충남도의회 재의결을 통해 폐지 절차가 진행됐지만,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현재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 폐지 재의결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은 유지되고 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인권 보장과 차별 금지, 학생 참여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년 제정됐다. 그러나 일각에서 학생 생활지도와 교권 보호에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충남도의회 주도로 폐지안이 통과됐다. 충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를 폐지한 사례로 기록됐다.
당시 충남도의회는 국민의힘 36석, 민주당 12석으로 국민의힘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 의석 구도가 크게 바뀌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충남도의회는 민주당 33석, 국민의힘 17석으로 의석 구도가 역전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유지를 지지해 온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데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이 취임함에 따라 지역 안팎에서는 조례 재제정·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은 “새로운 도의회가 구성되면 교육위원회와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를 단순히 원래대로 두기보다는 시대 변화에 맞게 보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은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학생의 책무를 강조하는 내용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화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대에 맞는 내용들을 담아내는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재논의는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충남교육청 손을 들어줄 경우 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폐지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새로 구성된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18일 “학생인권조례 관련 대법원 소송은 지난해 5월 마지막 변론을 끝으로 심리가 종결된 상태로 현재 최종 판결만 남아 있다”며 “판결 시점은 정해지지 않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감 취임 후 다음 달 초 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이후 조례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온라인상에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자”는 댓글을 단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19일 서울 중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관련 기사에 ‘송파경찰서 무기고 털고 우리도 민주화 유공자 되어보자’는 댓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A씨가 이날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송파경찰서는 잠실 시위가 진행 중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을 관할한다.
A씨는 경찰이 해당 댓글을 공중협박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이날 조사에서 댓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A씨 관련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실제 실행 의사와 관계없는 행위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개표소 관련 공론장의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 행위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이날로 15일째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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