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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복지부, 임상심리사 반발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개정 일시 중단…직역 간 논의 지켜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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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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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심리상담이 가능한 직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다가 일시 중단했다. 현재 심리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직역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을 잠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며 “임상심리사 등 4개 직역이 모여 논의한 결과를 본 뒤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준비하는 개정안은 현재 임상심리사의 고유 업무인 심리상담을 4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상심리사뿐 아니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전날 개정안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한국임상심리학회 등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에 반대해왔다. 간담회에서 임상심리사 측은 4개 직역이 모여 제대로 협의할 기회가 부족했다며 추가로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면서 시행령 개정 추진을 일단 중단키로 한 것이다.
임상심리사를 제외한 다른 3개 직역 측은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 직역 대표자들과 논의를 이어왔다”라며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등 다른 직역도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공통 업무에)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개정안 추진을 두고 “세월호 참사 이후 급증한 재난심리지원 등 국민 수요를 맞추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정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임상심리사 측은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흔든다”며 반발했다. 심리학 석사 이상의 학위와 최대 3년의 병원 수련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전문 영역을 수련 경험이 없는 다른 직역에 허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임상심리전문가협회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개최한 ‘임상심리 고유 전문성 수호와 국민의 안전한 심리상담 권리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에는 임상심리사 200여명이 참여했다. SNS에서는 임상심리사 직역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따로 또 같이, 임상심리사 챌린지’가 확산했고, 전국에서 시민 캠페인과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도 이어졌다.
대학원 석사과정 중인 임상심리사 수련생 A씨(24)는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자살률이 1위인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심리상담을 지속해서 받아온 B씨(24)도 “직역을 넓히는 것에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교육과 자격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난도가 높은 의료기관 심리상담 등은 기존대로 임상심리사가 담당한다”며 “개정안은 재난트라우마센터나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등에서 전문요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효성그룹이 서울에 첫 데이터센터를 열며 관련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효성은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STT 서울1’에서 개관식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30㎿(메가와트) 규모의 STT 서울1은 효성중공업과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 ‘ST 텔레미디어 글로벌 데이터 센터스(STT GDC)’의 합작법인 ‘효성-STT GDC’의 첫 데이터센터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STT GDC는 아시아와 유럽 12개국에 걸쳐 100개 이상의 데이터센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며, 약 2.3GW(기가와트) 규모를 보유한 글로벌 데이터센터 전문 기업이다.
효성 측은 서울 도심에 있는 STT 서울1은 강남·여의도 등 주요 비즈니스 거점과 가까워 데이터 전송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설비 점검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서버가 중단되지 않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연속성과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효성은 계열사 간 시너지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사업모델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은 초고압 변압기·차단기 등 전력기기와 에너지 효율 기술을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 운영 안정성과 전력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효성ITX는 클라우드,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등 기존 IT 비즈니스 비결을 AI 데이터센터 운영 전반에 접목한다.
이날 개관식에 참석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오래전부터 데이터가 ‘21세기의 원유’가 될 것을 확신하고, AI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를 내다보며 수도권인 이곳 가산에 AI의 심장 역할을 할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섰다”며 “데이터센터 사업을 효성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AI 생태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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