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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교장관, 이란에 “호르무즈 해협, 국제사회 보편적 관심에 온당하게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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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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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공식 발효된 가운데 국제사회의 관심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에 쏠리고 있다. 중국과 유럽 국가들이 항행의 자유 보장을 촉구한 반면, 이란은 해협 이용에 대한 서비스 비용 부과를 예고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17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통화하며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가 적절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서비스’ 요금 부과 방침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왕 부장은 “중국은 이란과 미국의 1단계 양해각서 체결을 환영한다”며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대화와 협상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이 현실로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이란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을 지지해 왔으며, 이란의 주권과 안보 수호를 지원하고 파키스탄과 국제사회의 중재 노력도 뒷받침해 왔다”며 “또 분쟁 종식과 평화 증진을 위해 일관되게 자체 조치를 취해 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해각서 체결로) 평화의 새벽이 밝았다”며 “중요한 다음 단계는 모든 당사국이 약속을 진정으로 이행하고 모든 측면에서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왕 부장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 문제는 적절하게 처리돼야 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관심에 온당하게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란이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과 지역 안보 체제 공동 구축을 지지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왕 부장에게 MOU 내용을 설명하고 협상 촉진과 합의 도출을 지원한 중국에 감사를 전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아라그치 장관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 작전을 포함해 양해각서가 효과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통항 문제는 18일 브뤼셀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거론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독일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기뢰 제거 등 작전 가능성에 대비해 홍해에 군함 두 척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전을 수행하려면 이란과 오만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미국과 이란 간 협상에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이날 미·이란 정상 서명으로 양해각서가 발효됐다며 “미국은 호르무즈 봉쇄를 풀고 이란은 해협을 즉각 재개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한 서비스 비용 부과 방침을 시사했다. 이란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서비스 비용을 받을 것”이라며 “현재 관련 조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대방에게 “어린놈의 XX”라는 욕설을 했더라도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와 맥락 등을 고려하면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준은 아니라는 취지이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22년 6월 부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야, 친구냐? 어린놈의 XX가 어디서 건방지게” 등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B씨의 자격을 문제 삼아 회의 진행을 막으려 했다. B씨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다른 입주민에게 반말을 하자 A씨가 이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을 감안해 벌금 3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선고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경미한 경우에 선고를 미뤄 2년이 지나면 면소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치이다.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죄의 구성 요건 법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와 B씨의 관계,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경위,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 등을 살펴보면 “A씨 발언은 객관적으로 B씨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두고 “B씨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헌법상 개인의 명예 보호와 표현의 자유는 조화롭게 보호돼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감정을 나타낸 표현에 모욕죄를 적용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전북 진안의 한 하수도 정비사업 공사 현장에서 맨홀 내부를 점검하던 노동자 4명이 쓰러졌다. 경찰은 밀폐공간 내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
19일 전북 진안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4분쯤 진안군 성수면 용포리 ‘포동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노동자 3명은 깊이 4ｍ가량의 맨홀 바닥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소방당국은 맨홀 내부로 진입해 노동자 4명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현장소장 A씨(49)와 노동자 B씨(60) 등 2명이 의식 저하 증세를 보여 각각 예수병원과 원광대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장반장 C씨(55)와 노동자 D씨(53)도 어지럼증 등 증상을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진안군이 발주한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구간이다. 하청업체 소속인 이들은 진안군 하수도과의 오수관 기성검사를 앞두고 가동 전인 신설 관로를 점검하기 위해 맨홀 내부에 들어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노동자 1명이 먼저 쓰러지자 이를 구조하려던 동료들이 잇따라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조치가 이뤄졌는지, 공기호흡기 등 보호장비가 적절히 지급·착용됐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하수도 맨홀은 산소 결핍이나 황화수소 중독 위험이 큰 대표적인 밀폐공간으로 꼽힌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밀폐공간 작업 시 가스 농도 측정과 환기, 보호장비 착용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맨홀 내부 유해가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원·하청 업체를 상대로 관련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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