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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이흥구 후임 대법관 후보 공개…‘노태악 후임 후보’ 손봉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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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20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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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대법원이 오는 9월7일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뒤를 이를 후보 28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대법원은 19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내외부에서 천거받은 대법관 후보 87명 중 심사에 동의한 28명의 세부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이 중 현직 법관은 27명, 교수는 1명이다. 여성 후보는 2명에 그쳤다.
후보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지난해 6·3 대선 직전 기일을 연기한 이재권 서울고법 부장판사, 선거법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정재오 서울고법 고법판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피천거인 명단에도 올랐다.
법원장 중에선 김문관 부산지방법원장, 김태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설범식 광주고등법원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등이 포함됐다. 서울행정법원장을 지낸 김국현 수원지법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지낸 김정중 광주지법 부장판사도 있다.
그 외에도 박형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구회근·권순형·김성수·이규홍·홍동기·황진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도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 법관으로는 직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와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비법관 중에서는 하명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의 후보로 추천됐던 4명 중에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도 다시 한번 이름을 올렸다. 앞서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손 부장판사를 비롯해 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가 다섯달 가까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누구나 학력, 주요 경력,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확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조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명을 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후보추천위원장은 박은정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맡았다. 또 이흥구 선임 대법관,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행정처장(현재 공석)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간다.
법조계에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이 제청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이 이뤄지면서, 두 대법관의 후임이 동시 조율을 거쳐 함께 제청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지난 4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같은 집회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조합원에게도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막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조합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차량을 붙잡던 노조원들로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미희)은 지난 1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4월19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든 채 자해 소동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엄벌할 필요성이 크고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 군중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협박의 주된 내용이 자해로, 경찰관들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가 아랍권 최초로 15세 미만 아동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했다.
18일(현지시간) 국영 WAM 통신 보도에 따르면 UAE 내각은 이날 SNS 이용 최소 연령을 15세로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15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을 생성하거나 사용,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게시물이나 댓글 작성, 공개 그룹 및 공개 채널 참여, 콘텐츠 공유 등 주요 기능도 이용할 수 없다.
15∼16세 청소년의 경우 SNS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강화된 보호조치가 적용된다. 낯선 이용자와의 상호 작용이 차단된다. 보호자에게는 통제 기능이 제공돼 이용 시간이나 사용량을 관리할 수 있다. 부모 등 보호자가 동의하더라도 금지나 제한 규정을 면제하는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결의안에 포함됐다.
각 SNS 플랫폼은 이를 위해 필요한 기술·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15세 미만 아동이 규정을 위반해 만든 계정을 감시하고 즉시 정지 또는 비활성화해야 한다. 결의안은 다만 기업들이 기술·제도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12개월을 부여했다.
WAM 통신은 “UAE 정부는 플랫폼의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와 플랫폼 일부 차단, 전면 차단, 벌금 부과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UAE의 소셜미디어 미성년자 연령 제한은 아랍권 최초다. 앞서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서방 국가들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WAM 통신은 이번 결의가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선진적 모델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계 각국에서는 아동의 SNS 이용을 규제하는 제도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호주가 전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SNS 이용을 금지한 데 이어 인도네시아와 영국도 유사한 규제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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