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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 낸 40대 비조합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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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6-20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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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비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일)는 18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 지시에 따라 차를 몰았으며, 조합원들이 달려들어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했지만, 위해를 가하려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를 몰다 출차를 막기 위해 도로로 몰려든 조합원들을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숨지고, 다른 조합원 2명이 다쳤다.
경찰은 애초 A씨에게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상해치사 등으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은 차량을 붙잡던 노조원들로 인해 시야가 제한적이었고 사고 직후 정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 종로구의 한 미술관 인근에서 발생한 200년 된 은행나무 살목(殺木) 시도가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은행나무 뿌리로 인해 미술관 외벽과 담장이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것에 있다. 나무가 서 있는 곳은 40여명이 공동 소유한 사유지 도로여서 합의를 통한 이식 등의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미술관 측은 관할 구청이나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나무 밑동에 제초제를 주입하는 극단적인 방식을 택했다. 이로 인해 이 동네의 터줏대감인 은행나무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생명윤리 결여와 생태적 감수성 부족이다. 생명체에 독극물을 주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은 심각한 생명 경시 행위이다. 나무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인식하지 못하는 생태감수성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 다른 생명체의 고통이나 불편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상태를 ‘공감능력 결여’라고 부른다. 다른 생명체의 고통이나 불편에 공감하는 능력은 생태감수성에서 비롯된다. 최근 반려동물이 증가하면서 동물에 대한 공감능력은 크게 개선되고 있다.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가축이나 동물원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다 같은 생명체임에도 동물에 비해 식물의 아픔이나 고통을 공감하는 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다른 생명체의 불편이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은 경험이나 환경교육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으로 아는 것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 도시에 출현하는 모든 곤충을 피해 정도와 상관없이 해충으로 단정하고 방제하지 않는 것에 강한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도 많다. 지식과 행동의 생태감수성에 괴리가 발생한 것이다. 심한 경우 내 생각과 행동이 서로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태감수성을 기르고 행동하도록 하는 환경교육은 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열쇠가 된다. 생명체들의 생태적 지위와 역할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교육은 자연을 단순한 관리 대상이 아닌 공존해야 할 이웃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한다. 올바른 생태적 이해가 바탕이 될 때 다른 생명체를 대하는 우리의 행동이 변화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생태감수성이 충분했다면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었다. 건축물의 안전과 자연 보전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나무를 제거하는 대신, 나무를 보호하면서도 건축물을 더욱 안전하고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대안을 먼저 모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무를 살리면서 건축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했음에도, 이같이 결정한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
하지만 이번 일을 단순히 의사결정을 한 사람들의 잘못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오히려 우리 사회 전반에 생태감수성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도심 속 생태 자원을 지키는 일은 제도뿐만 아니라, 자연을 하나의 연결된 생태계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민들의 단단한 생태감수성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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