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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법 “시내버스 정기상여는 통상임금” 확정…수당 산정 기준은 ‘보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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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 행복이이 연락처 연락처 : E-mail E-mail : djnfgsdj344hg@naver.com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5-01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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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버스 기사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9년여 만에 나온 결과다. 대법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재산정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보다 긴 ‘간주 근로시간(보장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0일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 9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 일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아운수 소속 버스 기사들은 전년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회사가 기본급의 100%인 상여금을 짝수달마다 지급해 왔고, 이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갖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버스 운행 시간을 입력하는 서울버스운송시스템(BMS)에는 운행 준비나 대기 시간이 포함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수당이 실제 노동시간보다 더 적게 지급되었다고도 했다.
반면 회사 측은 상여금에는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선 “기존 관행이나 노사 간 묵시적 합의에 반해 민법상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1심은 과거 ‘고정성’이 있어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이 진행 중이던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정성 요건을 폐지하는 새로운 판례를 내놓으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버스 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간주 근로시간보다 짧은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시했다. 간주 근로시간은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시간을 뜻한다.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쓰는 방식으로, 보장 근로시간(보장시간)이라고도 한다.
대법원은 이날 원심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판단은 유지했다. 더불어 2심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파기하면서 버스 기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노사 간에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며 “상여금을 반영한 통상시급을 재산정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할 때는 원고들의 연장·야간근로시간이 보장시간에 미달하더라도 그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은 “근로시간 보장 약정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최대 쟁점으로 큰 논란이 됐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동아운수 2심 판결 후인 지난 1월에 임금 협상을 진행했으나, 높아진 통상임금을 반영한 임금 인상률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버스 파업으로 이어졌다.
이날 판결은 통상임금의 고정성 요건이 사라진 대법원 판례가 시내버스 회사에 첫 적용된 사례이다. 앞으로 파기환송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들의 부담과 공공 재정 투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과장급 인사 △교통물류실 생활교통복지과장 김종성 △철도국 광역급행철도기획과장 박우성 ◇4급 승진 △과학기술서기관 조상원 최진호 김강문 김재돈 김통일 양익준 유용식 윤창훈 이상근 정문희 정일웅 한시겸 홍남경 △서기관 김대성 김도한 김동현 김리숙 김호숙 박재웅 안재구 연규성 이기림 이수민 정은선 천지민 황성필
■기본사회위원회 ◇국장급 전보 △기본사회기획단 기획운영국장 고정삼 △〃 기본사회협력국장 김일열 ◇과장급 전보 △기본사회기획단 기획운영국 기획총괄과장 박광섭 △〃 홍보협력과장 민혁일 △기본사회기획단 기본사회정책국 정책기획과장 박성민 △〃 정책관리과장 문태섭 △기본사회기획단 기본사회협력국 협력조정과장 김영아 △〃 연구전략과장 오한영
■국가유산진흥원 △감사실장 김수진 △국제협력센터장 김연욱 △문화유산발굴연구단 문화유산연구실장 직무대리 이진호
■뉴데일리 △금융·증권 에디터 겸 증권부장(부국장) 류철호 △산업에디터 겸 생활유통부장(부국장) 유은정 △산업1부장 김능현 △사회부장 송학주 △건설부동산부장 안종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종전 선언 후 핵 협상’ 제안에 회의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은 28일(현지시간)로 두 달째를 맞았지만, 핵 프로그램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종전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국가안보팀 참모들과 이란의 새 제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해 종전을 선언한 뒤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지, 핵농축 중단과 핵무기 개발 포기 등 미국 측 핵심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이란과 관련한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매우 분명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 핵무기 개발 불가 등 미국의 마지노선을 재확인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허가를 받고 통행료를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격하겠다는 식이라면 그건 해협 개방이 아니다”며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특정 국가가 통항 조건·비용을 결정하는 체제를 일상화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떤 형태의 협상이든, 합의든 이란이 핵무기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정부 내에선 이란의 제안이 국제 유가 상승 압박을 신속하게 완화할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핵 프로그램 문제를 뒤로 미뤄놓으면 미국의 핵심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효과,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한 추가적 군사작전 범위 등도 핵심 쟁점으로 논의됐다고 NYT는 전했다.
대이란 해상 봉쇄를 두 달 더 연장하면 이란에 치명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의견과 강경파 입김이 작용하는 이란 내부 상황을 고려하면 군사 행동을 재개하지 않는 한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부 내부에선 중간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충돌 재개는 피하려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은 이러한 제안을 내놓고 협상 의지를 내비치면서도 협상 교착의 책임은 미국에 돌리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면서 “앞선 협상에 진전이 있었음에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요구를 고집하는 미국의 접근 방식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팽팽한 기 싸움을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큼 입장 차가 크지는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CNN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물밑에서는 치열한 외교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잠재적 합의의 첫 단계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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