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민자→공공개발’ 대전 보문산 개발사업 강행에 환경단체 “개발독재” 비판 > 온라인문의

수원이혼변호사 대전시가 민자 유치를 추진하다 무산된 보문산 개발사업을 공공개발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하자 사업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가 “시민의견을 묵살하는 개발독재”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중구 보문산에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등을 설치하는 ‘보물산 프로젝트’가 공공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시와 대전도시공사가 2031년까지 총 478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보문산에 215.2m 높이 전망타워를 세우고, 인근 테마파크인 오월드에서 전망타워까지 3.7㎞ 구간을 케이블카와 모노레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망타워부터 인근 대전한화생명볼파크까지 3㎞ 구간에 전기버스를 운영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1480억원이 소요되는 이들 사업 중 전망타워 건립에는 시 재정 498억원이 투입되고, 나머지는 대전도시공사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한다. 보물산 프로젝트에는 3300억원이 소요되는 오월드 재창조 사업도 포함돼 있다.
시는 당초 이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민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시 관계자는 “금융시장 악화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민자 공모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타개하기 위해 추진 방식을 전환하고, 대전도시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공개발 체계를 확립해 사업 실행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당초 계획했던 민자 유치 대신 시 재정 투입과 대전도시공사 자체 사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자 유치 추진 당시부터 산림·생태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보물산 프로젝트에 반대해 온 환경단체는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보문산난개발반대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물산 프로젝트는 두 차례 민간 투자에 실패했고, 이제는 도시공사채 발행 등 부채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며 “이장우 시장이 자신의 임기 내 삽도 뜨지 못하고 다음 지방정부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전가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방선거용 치적쌓기일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 시장 임기 내내 1인 시위 등을 통해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마련하고, 민선 7기 민관공동위원회 합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지만 대전시는 어떤 대화 시도도 하지 않았다”며 “시민의견을 묵살하고 보문산 산림과 생태를 훼손하며 시 재정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계엄식 개발독재’인 보물산 프로젝트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남부 칼라브리아가 쿠바 의료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미국이 쿠바의 해외 의료 파견을 노동력 착취로 규정하자 중남미 등 국가들이 이에 호응하고 있지만, 칼라브리아는 만성적 의료 인력난을 이유로 “쿠바 의사는 필수”라는 입장이다.
2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로베르토 오키우토 칼라브리아 주지사는 마이크 해머 주쿠바 미국 대사 대리와 면담 후 성명을 통해 “쿠바 의료진은 지역 병원과 응급실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쿠바 의료진 채용을 중단하라는 미국 정부의 기조에 사실상 반박한 것이다. 다만 오키우토 주지사는 올해 추가 채용 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쿠바는 의료와 교육을 무상 제공하는 체제를 기반으로 국가 차원의 의료진 양성을 해왔다. 최근까지 50만명에 육박하는 쿠바 의사가 160여개국에 다녀왔거나, 현재 의료활동을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 의료 파견은 쿠바의 주요 외화 수입원 가운데 하나다. 파견 의료진이 받는 급여 비율이 수용국이 지급하는 비용의 30%에 못 미친다는 점에서 ‘의사 수출’이 국가 주도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쿠바 정부의 ‘주변국으로의 의료진 파견’을 노동력 착취라고 비판하면서 지난해 관련 프로그램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쿠바 관리들을 제재했다. 해머 대사 대리의 칼라브리아 방문 역시 쿠바의 수익성 높은 해외 의료 파견 사업을 축소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칼라브리아는 2023년 쿠바와 협정을 체결해 약 500명의 의료진을 도입한 상태다.
이탈리아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쿠바보다 4~5배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고 국가 통제가 강한 쿠바의 의료 인력에 공공 의료를 의존하는 현실은 역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쿠바 의료진의 해외 파견은 그동안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에 집중돼 왔다. 그러나 미국의 발표 이후 과테말라가 쿠바 의료진 파견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으며, 다른 중남미 국가들 역시 양국 관계 설정을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칼라브리아의 ‘저항’은 이탈리아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자국 의료 인력을 양성해 왔지만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 환경,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의 ‘번아웃’ 여파가 겹치면서 의료 인력난이 구조화됐다. 2020년 기준 전국 응급의학 전문의 공석의 절반 가까이가 채워지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약 2만1000명의 의사와 1만7000명의 간호사가 주로 유럽과 중동 걸프 국가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더 높은 급여와 나은 근무 조건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한 조사에서는 이탈리아 의료진의 40%가 해외 이주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독일·벨기에 등은 높은 보수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경을 맞댄 스위스의 경우는 임금 수준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키우토 주지사는 앞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알바니아 의사들에게도 접근했지만, 독일이 훨씬 더 많은 보수를 제시한다며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칼라브리아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경제 여건이 취약한 지역으로 경쟁력 있는 급여와 근무 조건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쿠바 의료진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은 보복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체계가 흔들리면서 미·중 통상협상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기자와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을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과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무역 조사 등 다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긴밀히 주시하며 중국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중국 상무부 입장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중국 정부가 처음 내놓은 공식 메시지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또 “중국은 각종 일방적 관세 인상 조치에 일관되게 반대해왔으며,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는 아무런 성과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미국의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등 일방적 조치는 국제 무역 규범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며, 어느 쪽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 협력은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지만, 대립은 모두에게 해롭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입증됐다”며 “중국은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 조치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이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관영매체는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50일간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데 대해 법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은 전날 게시물에서 자국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관련 조치를 인하하거나 취소하면 중국도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지만, 미국이 다른 법적 수단으로 새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상응하는 조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임시 관세 발표에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31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인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 우위를 누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신보 상하이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장은 이번 판결을 두고 “다가오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을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중국은 다른 분야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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