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포스코・SK온, 전기차 배터리용 리튬 공급 계약 체결…최대 2만5000t 규모 > 온라인문의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포스코그룹과 SK온이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25일 포스코그룹과 SK온은 전날 서울 종로구 SK온 그린캠퍼스에서 리튬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리튬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요소인 양극재의 필수 소재다.
이번 계약을 통해 포스코그룹의 아르헨티나 리튬 생산 법인인 포스코아르헨티나는 SK온에 올해부터 2028년까지 리튬 최대 2만5000t을 공급한다. 전기차 약 40만대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포스코그룹은 “2024년 아르헨티나에 리튬 상업 생산 체제를 구축한 뒤 최대”라고 전했다.
포스코그룹은 배터리 소재 품질·공정 인증인 ‘4M’ 인증을 받고, 올해 하반기부터 포스코아르헨티나에서 생산한 리튬을 공급할 예정이다. SK온은 공급받은 리튬을 유럽과 북미 시장 전기차 배터리 프로젝트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양사는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리튬을 활용하는 방안, 포스코그룹 2차전지 자회사인 ‘포스코HY클린메탈’과 함께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협력 방안도 검토했다.
포스코그룹은 이번 계약으로 유럽과 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입장이다. SK온과의 계약으로 유럽·북미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장기 수요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SK온은 글로벌 원소재 시장의 수급 변동성에 유연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리튬 가공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높아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SK온은 포스코와의 협력을 통해 원소재 조달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박종진 SK온 전략구매실장은 “이번 계약은 공급망 다변화 전략의 하나로 중장기 원소재 수급 안정성과 조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기차를 넘어 ESS까지 SK온의 원소재 경쟁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재영 포스코홀딩스 에너지소재사업관리실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포스코그룹의 핵심 사업인 2차전지 소재 부문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며 “SK온과 2차전지 관련 다방면의 비즈니스 협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함께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22일 사법개혁 3법(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을 2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위헌 소지가 제기된 법왜곡죄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 그대로 처리하기로 했다.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은 이번주 입법예고될 정부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정리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법)과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먼저 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까지 포함하면, 3개 사법개혁 법안 모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한 상태다.
민주당은 당내 찬반이 팽팽했던 법왜곡죄에 대해 별도의 수정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원안 처리 쪽으로 정리했다. 법왜곡죄는 판사와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했는데, 일각에서는 구성요건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안을 만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지만, 일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위헌 소지가 없다며 원안 통과를 요구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당대표 취임 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수많은 논의를 해왔고 당·정·청 조율까지 거쳤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며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당부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사법개혁 3법은 법사위를 이미 통과한 안이고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압도적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정부가 재입법예고할 중수청법·공소청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 재입법예고안에는 민주당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최초 입법예고한 안에는 중수청 수사 인력을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기존 검찰 조직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민주당 의견을 반영해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당정 간 의견이 모아졌다.
검찰총장 명칭 등 쟁점은 추가 조율 여지
다만 법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정부의 최초 입법예고안에 검찰총장 명칭이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중수청법·공소청법 전반을 소관 상임위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의총에서도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정부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수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의총 말미에 “이미 충분히 당내 논의한 만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맞다”며 논의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선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와 조율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두었다”고 말했다. 검찰총장 명칭 유지 등 남은 쟁점은 원내지도부와 법사위가 논의해 당정 간 소통을 거친 뒤 이를 반영해 정부가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회의를 계속 열어 개혁·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4일 본회의에서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고,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법, 사법개혁 3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김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특검 “최소한 1년 이상 준비” 주장재판부 ‘증거 불충분’ 이유로 배척“계엄 선포 사법심사 대상 아니다”“군경, 국회서 물리력 최대한 자제”1심 유지 여부 따라 양형에 영향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이제 항소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가 내란 모의 시기 등을 특검 주장과 다르게 판단했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의 사법심사 가능 여부 등을 놓고도 논란의 여지를 남기면서다. 항소심에서 이 같은 쟁점이 윤 전 대통령의 양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항소심 쟁점으로 ‘내란 모의 시기’가 우선 꼽힌다. 22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1심 판결문을 보면,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2023년 10월 이전’을 내란 모의 시점으로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년 12월1일쯤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틀 전에야 내란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윤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와 6차례 모임을 하면서 내란을 준비했다는 특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참석자 진술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에서였다. 2024년 10월1일 국군의날 행사 후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이를 진술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당시 술을 많이 마셨고 다른 사령관들은 다르게 진술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도 내란 장기 모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보지 않았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2023년 10월 단행될 군 사령관 인사를 앞두고 이 수첩에 비상계엄 실행 전후 조치 등을 담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법성을 법원이 따질 수 있는지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 자체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는데, 12·3 비상계엄이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험하다고 봤다. 대신 이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을 지녔다면 내란죄로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했다.
이에 법원 내에서도 ‘재판부가 대통령의 통치권 문제까지 판단한 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결국 국헌문란 폭동은 맞다고 판단하면서도, ‘비상계엄 선포 자체를 사법심사 대상으로 하면 대통령이 추후 권한 행사를 주저할 수 있다’고 판결문에 적은 것은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양형에 군과 경찰의 물리력 행사 자제를 반영한 점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군경은 국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등 침투 및 봉쇄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고, 물리력 사용을 최대한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세운 계획에 대해 자세히 보고받거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군경의 국회 침입,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계획은 몰랐을 것이라고 봤다. 내란 당시 군경의 구체적 계획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지휘 책임을 덜어주면서도, 현장에 투입된 군경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는 점은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도 유리한 정상으로 적용한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판결에서 내란 과정에서 피해를 최소화한 것은 “(시민, 정치인 노력과)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며 양형 사유에 반영하지 않았다. 두 재판부가 엇갈린 판단을 한 것이라 향후 항소심에서 통일된 기준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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