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B-1·ESTA로 미국서 장비 설치 가능…한·미 비자 문제 급한 불은 껐다 > 온라인문의

대전흥신소 한·미 양국이 30일(현지시간) 대미 투자 기업들의 경우 B-1(단기상용) 비자와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도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양국 비자 문제에 대한 단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4일 미 조지아주에서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체포·구금 사태가 발생한 지 26일 만이다. 다만 한국 기업을 위한 별도의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입법 제약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과제로 남았다.
한·미는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을 위한 첫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점검·보수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외교부는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다”며 “미국 측은 이러한 요지의 자료(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미국 조지아주에서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ESTA와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와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이 소속된 현대엔지니어링·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당시 체포·구금된 노동자 317명 가운데 170명(53.6%)은 ESTA를 보유했고, B1(단기상용)·B2(관광) 비자 소지자가 146명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한·미 간 회의 결과는 회색지대에 있다고 평가됐던 B-1 비자와 ESTA를 통한 기업 활동의 해석을 한국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구금 사태 후 한 달도 안된 시점에 이 같은 구체적 성과가 나온 것은 사태 직후부터 비자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 한국 정부의 노력과 현지 공장 건설 정상화를 바라는 미 당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의 비자 제도가 바뀌어야 하는 근본 대책은 장기적인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점에 주목해 한국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미국은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 대해 특별비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 의회에서 2013년부터 매년 1만5000개의 비자를 한국 전문직 인력에게 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동반자법’이 꾸준히 발의됐지만 기간 만료로 번번이 폐기됐다. 미 의원들이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탓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이번 워킹그룹 논의에서도 “현실적인 입법 제약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과제”라고 밝혔다.미국 입법부가 관여하는 사항인 만큼 한·미 행정부 간 워킹그룹에서 논의하는 데는 한계도 있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미국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향후 워킹그룹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추진 중인 정부가 금융·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펀드 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처 발굴·지원 등에 현장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통부, 산업통상부는 1일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한 정부·산업계·금융권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을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금융회사 투자 및 기업여신담당 부행장과 첨단전략산업 기업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된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중 30조원 이상을 AI 분야로 투자할 예정”이라며 “AI 3강으로의 도약을 견인할 AI 분야 메가프로젝트를 집중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우리 경제와 금융의 명운이 걸린 일로서 정부와 금융·산업계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국민성장펀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산업 전문성과 금융 전문성 결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성공을 위해 투자건 발굴부터 프로젝트화까지 펀드 운용 전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고 사무국 직원도 민간 금융권 경력자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 성공은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산업계 참석자들은 정부보증채 기반의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재정이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먼저 부담하고, 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술 기업 지원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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